전남 지역 산업단지로 수도권 기업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한 전 전남도 투자유치 자문관과 공무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재판장 마옥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 전 투자유치 자문관 최모(44)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4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
가짜서류로 공장 지방이전 국가보조금 7억원을 빼낸 전남도청 투자유치자문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기업 대표와 짜고 국가 보조금 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남도청 투자유치자문관 최모(43)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께 중소 중장비업체 대표 김모(63)씨와 짜고 이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