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파밍 사기'에 대한 책임 범위를 놓고 은행과 피해자가 모두 항소해 법정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피해자측은 은행의 개인정보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보는 반면, 농협은행은 보안카드 전부를 파밍사이트에 입력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금융사를 상대로 유사
금융감독원 EFARS(전자금융사고 대응시스템)가 ‘피싱’ 등 금융사고 막는데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금감원이 2009년 EFARS의 운영을 시작한 이래 개선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대응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