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의점에 내부 담배광고를 가리기 위한 반투명 시트지가 제거된다. 대신 금연광고가 부착된다.
규제심판부는 17일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방식이
유통업계에도 수십년 된 제도부터 1년밖에 안 된 제도까지 이런 저런 규제들이 여전히 찬반 논란을 빚으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전통시장 생존이라는 명목 아래 대형마트를 한 달에 2번 강제로 문 닫게 하는 제도는 시행된 지 10년이 됐음에도 아직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한 편의점 유리창 시트 부착'처럼 시행 1년 된 제도는
CU 편의점 유리창 일부에 이달 말부터 반투명 시트가 부착돼 매장 밖에서 매장 내부가 보이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7월 '담배광고 외부노출 단속'을 앞두고 반투명 시트지 부착을 권장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현장에 대한 배려가 없는 조치"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최근 가맹점주에게 보건복지부 단속 관련
정부가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담배 판촉과 광고에 대한 규제방안을 발표한 10일 서울의 한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편의점 담배광고 앞을 한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담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학교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 내에선 소매점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향후 금지
앞으로 학교 앞 편의점 판매대에서 담배광고를 보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담배 판매점들이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 등 궐련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편의점 내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하려던 보건복지부가 학교 50m내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한발 후퇴했다. 담배광고가 전면 금지되면 편의점에서 담배 관련 팝업 광고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10일 학교 주변 50m인 학교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편의점이 유리창이 넓은 특성을 이용해 불법적인 담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5일 서울의 한 편의점 담배 광고물들이 외부에 잘 보이는 상태로 설치돼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소매인이 담배 광고물을 전시 · 부착하는 경우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달부터 정부는 담배회사와 판매점의 불법 담배 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설치되는 담배광고물로 인한 수익 중 35%를 본사가 가져가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븐일레븐 외에 GS25나 CU 등 다른 편의점들도 거의 유사한 영업관행이 있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동종업계 관련 분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우라옥 부장판사)는 25일 세븐일레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3학년(만15세) 학생들조차 마음만 먹으면 편의점 등 가게에서 쉽게 담배를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높은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려면, 담뱃값 인상 뿐 아니라 소매점의 청소년 상대 담배 판매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학생들을 유혹하는 소매점 담배 광고도 완전히 없애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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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내년 1월부터 2000원 인상…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담뱃값이 현재보다 2000원 인상된다. 또 흡연 규제 차원에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삽입하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계층의 부담가중에 대한 지적에 "담배값 인상을 통해 금연 유도 및 흡연자를 위한 실질적인 금연 지원
10년간 묶여있던 담뱃값이 현재보다 2000원 인상된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안상키로 했다.
여기에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삽입하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 금연
10년간 묶여있던 담뱃값이 현재보다 2000원 인상된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안상키로 했다.
여기에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