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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둑 잘린 방통위 예산에…김태규 "빅테크와 소송 못 이겨"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방통위의 운영에 필요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30% 정도 삭감한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국회 과방위는 방통위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깎은 내년도 예산을 20일 의결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2024-11-21 15:52
'알리ㆍ테무' 독소조항 시정…한국법 따라 손해배상ㆍ소송다툼해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가 자사의 귀책으로 한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한국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또한 알리ㆍ테무가 매우 광범위하게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행위가 제한되고, 한국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한국 법원의 재판 결과를 따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ㆍ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2024-11-20 12:00
여가부, 룸카페·만화카페 등 불법도박 의심 장소 집중 점검

여성가족부가 불법도박 등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19일 여가부는 "지역 번화가 등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능 전후 계기 민·관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점검을 4주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룸카페, 만화카페 등 밀폐된 공간을 운영하는 곳과 사행심 조장 게임을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 업소 등에

2024-11-19 06:00
CJ온스타일, 3분기 영업익 92억원…전년비 29.6% 증가

CJ온스타일은 3분기 매출이 33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92억 원으로 29.6% 성장했다. 전년 동기 대비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취급고(판매한 제품가격의 총합)는 88.6%, 신규 입점 브랜드 수는 164% 증가했다. 한예슬, 소유, 안재현 등 유명 셀럽을 기용한 초대형 모바일 라이브쇼가 선

2024-11-07 14:20
딥페이크 영상 시청만 해도 '징역 3년'...'위장수사'도 확대

강력한 처벌·플랫폼 규제·신속한 피해자 보호범정부 TF 지속적 운영, '성범죄' 뿌리 뽑는다법안 통과, 예산 확보 등 대책 후속 조치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앞으로는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소지‧시청 등 처벌' 외에도 위장수사를 확대하

2024-11-06 15:00
알리익스프레스, 멤버십 허위 과장 광고…방통위 "의결 거쳐 과징금 부과"

알리익스프레스, 무료 체험 혜택에 상품 할인쿠폰이 포함된 것처럼 고지방통위 "허위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심의 의결 거쳐 과징금 부과 확정"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해 과징금 부과받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에서 멤버십 혜택을 허위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2024-10-30 15:21
HR 업계 “차별화해야 생존”…편의성 제고 등 서비스 속속 장착

경기침체에 따른 채용 시장 둔화로 HR 취업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 이에 취업 플랫폼들은 기업 고객에 대한 편의성 제고는 물론 구직자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경쟁사들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 속속 선보이고 있다. 30일 HR 업계에 따르면 인크루트는 11월부터 테스트플랫폼 ‘고사장’을 공식 출시한다. 고사장은 세상

2024-10-30 14:23
"가보니 사진과 달라요"…캠핑족 울리면 예약플랫폼도 책임진다

예약플랫폼 사업자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 121개 시정 앞으로 소비자가 캠핑장을 이용할 때 예약플랫폼에 올려진 홍보용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를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예약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2024-10-29 13:51
비큐AI, 글로벌 ‘RDPLINE 얼라이언스 사업’ 본격 추진…“혁신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데이터 통합 플랫폼 기업 비큐AI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구매·판매할 수 있는 글로벌 ‘RDPLINE(Real-time Data PipeLine) 얼라이언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RDPLINE 얼라이언스 사업은 글로벌 데이터 파트너사들과 함께 상생하며 AI 학습 및 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원

2024-10-28 14:00
'슈퍼무브' 앱만 있으면 버스ㆍ철도ㆍ항공 등 예약~결제까지 한 번에

오늘부터 슈퍼무브 앱 하나로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검색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철도·항공·버스·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슈퍼무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K-MaaS)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2024-10-28 11:00
한기정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 입법 추진"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자세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동 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

2024-10-21 10:30
이복현, 네이버 증권업 진출 관련 “정식 인가 받아야"[2024 국감]

국회 정무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증권사 유사 기능 의도 시 증권 라이센스 받는 게 정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의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 진출 이슈와 관련해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증권 관련 라이센스를 받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17일 이복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2024-10-17 15:50
“건설사의 새로운 비전” 삼성물산 빌딩플랫폼 ‘바인드’, 미래 먹거리 될까

“빌딩 플랫폼은 곧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오피스 공간에서의 편리한 서비스와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며 주거와 업무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해 더 나은 삶의 가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최영재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사장은 10일 서울 송파구 소재 래미안갤러리에서 진행된 ‘2024 바인드 프리미어 쇼케이스’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24-10-13 10:39
공정위원장, OECD 소비자정책위 장관급 회의 참석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8~9일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OECD 회원국의 소비자정책 당국 대표단들이 소비자 정책 및 법 집행에 관한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위원회다. 이번 장관급 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 만

2024-10-07 10:00
"독점력 남용해 경쟁 가맹택시 퇴출"…카카오모빌리티 724억 과징금ㆍ고발

막강한 시장 독점력을 앞세워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한 카카오모빌리티가 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한 조만간 검찰의 수사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카카오

2024-10-02 12:00
[빅테크 vs 정부] 괴수들의 위험한 격돌…디지털 사회 ‘룰메이커’ 주도권 다툼

브라질 X 차단·프랑스 텔레그램 CEO 체포 등빅테크 막강한 영향력에 정부 본격 제동 나서“IT 기업들, 30여 년간 힘 키워 국가급 권력 확보유엔·G7 등 국제적 틀에서 갈등 아닌 협력 모색해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IT 기업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난제를 두고 국가와 기업들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디지털 시대 ‘룰 메이커’

2024-09-30 05:00
배달료 부담에 ‘이중가격’ 확산…‘소비자 기만’ 논란 가열

배달 수수료 인상탓 업계 전반 확산 가능성쿠팡이츠 “고객 배달비 업주에 전가 안해”소비자단체 “합리적 선택 방해…고물가 부추겨” 배달 수수료가 오르면서 같은 메뉴라도 배달할 땐 매장보다 더 비싼 가격을 적용하는 '이중 가격제'가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가맹점 차원에서 이중 가격을 책정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본사가 나서 공식 도입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중

2024-09-25 18:30
배달앱 결제수수료 1.5~3.0%…"업체간 큰 차이 없어"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 입점업체가 고객을 대신해 납부하는 결제 수수료가 1.5~3.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플랫폼 사업자 간 결제 수수료 차이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24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결제 수수료 현황을 논의했다. 배달플랫폼사별 응답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사들은 대체로 카

2024-09-24 17:00
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업계 “교각살우 될라” 맹비난

오픈마켓 최소 20여개 규제 대상...“정부 대책, 사태 원인과 무관”온라인쇼핑협회 “사업자 의견 들었나”…이커머스 생태계 혁신 저해 우려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커머스업계는 티메프 사태의 본질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의 무리한 경영과 일탈로 규정, 오픈

2024-09-23 17:40
[데스크 시각] 또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르나

“요즘 CJ올리브영(올리브영) 입지가 정말 대단해. 외국 바이어들의 ‘K뷰티 브랜드’ 선별 기준이 바로 올리브영이라니깐. 올리브영에 납품하면 무조건 OK, 아니면 NO야.” 화장품업계 마케팅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대학 동창이 최근 모임에서 이렇게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올리브영 찬가’는 제법 길게 이어졌다. 올리브영 덕분에 한국에서 별로 유명

2024-09-1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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