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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웨딩플레이션’만 잡아도 저출생 돌파구 될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웨딩업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2022년 355건, 2023년 366건이던 민원이 올해 들어 3월 현재 400건까지 치솟았다. 3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민원 건수를 넘어선 것이다. 결혼 준비 비용 상승은 예비부부를 압박하는 큰 부담이다. 미래를 꿈꾸며 행복해야

2024-07-16 05:00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2024-04-29 11:00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원청업체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후 12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직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개정내용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급의 문제와 이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등에 대해 성찰해봐야 하는 중요한 화두임은

2023-12-19 05:00
홍익표 “빠르면 12월 중하순, 헌신·희생하는 분들 나올 것”

늦으면 내년 1월 초순부터 민주당 혁신인적 쇄신 시사...李 험지 출마는, 본인의 몫노봉법 “경제계 우려 알아...협상 의지 있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1일 “빠르면 12월 중하순, 늦으면 내년 1월 초순부터 민주당 혁신의 시간이 온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편집인 포럼에서 “이번

2023-11-21 14:32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본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다

2023-11-11 05:00
정몽규 HDC 회장 "광주 학동 붕괴사고 원인은 시공 관리 잘못한 탓"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시공 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학동 사고의 주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유독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조

2023-10-17 09:07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불법행위 합법으로 바꾸는 입법예기치 못한 부작용ㆍ혼란 초래회사 차원의 대처 어려워 막막" 관련 타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조정 없이 다른 법 위반 우려도 정치권에서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협조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계에선 결사 저지에 나서는 양상이다. 대한상공회의

2023-02-14 17:47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요진건설, 또 중대재해…철근 떨어져 1명 사망공포 마케팅 대책 등 처벌 강화로 예방 어려워고용부, ‘중대재해법 개선 TF’ 발족…개편 논의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업계 1호’ 오명을 쓴 요진건설산업이 올해 또다시 근로자 사망사고를 냈다. 이처럼 중대재해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피해가 줄지 않으면서 재해(災害) 감축 효과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2023-01-15 15:21
“한국, 조선업 1위 지키려면…빅2 체제 개편ㆍ인력 늘려야”

"5년간 인력 4.3만명 충원 필요저임금ㆍ고위험 구조 실효성 의문업계, 중국 저가 공세 맞서 출혈경쟁선제적 구조 재편 수익성 확보를" 한국 조선업의 초격차 경쟁을 이루기 위해 인력의 두 배가량 덩치를 불려야 할 뿐 아니라, 빅2 체제로의 구도 재편도 해야 한다고 조선업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조사한 결과 한국 조선업이

2022-10-25 17:43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올해 157명 사망…전년 比 3명 늘어물류창고 등 건설현장 사고 되풀이“어떻게 예방할 것인지가 선행돼야”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된 후 9개월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이 안전 의식이 과거 수준에 머무는 상태에서 징벌적 처벌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구조적인 개선이 현장에 안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2-10-24 15:32
[기자수첩] 원하청 근로자 쏙 빼고, 재소자 갈아넣고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현장 애로가 큰 조선업계의 인력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업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이같이 밝혔다. 면면을 뜯어보면, 원하청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에 그친다. K-조선업의 근본적인 문제의 당사자로

2022-10-21 05:00
인력난에 몸살 앓는 조선업…외국인 노동자 수급 정책이 해법일까?

인력난 갈수록 심화…정부, 외국인력 신속도입 추진"단기적 인력난 해소엔 도움, 조선업 발전엔 미지수" 조선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수주 호황에 따른 건조 물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물량을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신속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2022-10-12 17:09
'하이트진로 하청노동자 파업타결'…野 "환영, 노란봉투법 입법 약속"

하이트진로 노사 합의…6개월 파업·본사 점거농성 해소野 "노동자 대상 손배소, 가압류 철회 환영…노란봉투법 속도" 하이트진로 노조가 지난 9일 사측과 합의로 6개월에 걸친 장기 파업을 마무리하자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2일 원하청 구조 개선을 약속하며 '노란봉투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

2022-09-12 15:05
금속노조 "파업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 총력"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는 2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은 끝났지만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와 날로 심각해지는 조선업 인력난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공은 다시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에, 정부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업 종결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

2022-07-28 13:54
네이버 노조, 5개 계열사 쟁의 행위 돌입

네이버 노조가 단체교섭을 체결하지 못한 5개 계열사의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간단한 온라인 단체 행동을 시작으로, 점차 그 수위를 올려간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노조 ‘공동성명’이 네이버 5개 계열사의 단체 행동 ‘풀파워업 투게더’를 설명하는 기자회견 26일을 개최했다. 공동성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5개 사가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된 경

2022-07-26 15:32
[사설] 노조 불법파업 미봉 악순환 이번엔 끊어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도크를 점거한 파업사태가 51일 만에 가까스로 멈췄다. 그러나 심각한 후유증과 상처만 남기고 어정쩡한 봉합에 그치면서 앞으로도 불씨가 여전하다. 파업사태의 근본 원인인 다단계 하청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 방안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2일 대우조선 협력업체 대표단

2022-07-25 05:00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51일간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소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파업이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남은 과제가 산적하다. 조합원들의 도크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사·형사 절차가 남아 있고, ‘진짜 사용자’로 지목된 대우조선과 대주주 산업은행은 아예 협상 과정에서 빠져서다. 파업은 끝났지만, 언제든 민·형사처분 결

2022-07-24 14:10
전경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협상 타결에 “불법 되풀이 말아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악으로 치닫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파업 사태가 노사합의로 극적 타결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 파업과 관련해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성명의 공식입장을 내고 “51일간 이어졌던 하청노조의 무리한 파업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2022-07-22 18:20
민주 "대조양 하청노조 파업 타결 반가워…불공정 하청구조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사태 종료에 대해 "더없이 반갑다"며 환영을 표했다. 이수진(비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대응 TF를 꾸리고 소속 의원들을 거제 파업 현장에 급파해 노사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 힘썼다는 점에서 협상 타결 소식이 더없이 반갑다"며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애써주신 노사 양측, 정부와

2022-07-22 17:58
금속노조 "하청노동자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이 51일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는 가운데 민주노총 금속노조 측은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22일 전국금속노조 거제ㆍ통영ㆍ고성 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와 거듭된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대우조선

2022-07-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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