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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다주택 공직자 처분요구에 "여론무마용"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가진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되

2020-07-09 11:04
참여연대, 고위공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 ‘유명무실’… 심사통과율 84→93%로 늘어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지만 최근 3년간 오히려 취업제한 심사를 통과한 공직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30일 발간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2014~2017년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전체 공직자 1465명 중 93%

2018-07-30 18:27
2급 이상 고위공직자, 퇴직후 재취업 어려워진다

앞으로 2급 공무원과 고검 부장급 검사 등의 재취업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 윤리법'이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2015-03-24 13:50
‘敎피아’ 척결… 퇴직후 재취업 금지 추진

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이후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28일 국무조정실, 교육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학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후 대학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빈발했다. 특히 고위 공무원이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

2014-05-28 10:20
[국감] 이재오 "고위공직자 청렴도 공개 경각심용"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와 공개는 이들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로부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권익위가 평가 대상 인원이 2000명에 달하

2009-10-19 11:55
[국감]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전에 총리 장관부터 공개해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3일 내년부터 정부의 2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원의 청렴도를 평가해서 공개하겠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국무총리와 장관 청렴도부터 공개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가 평가 대상 인원이 2000명에 달하고 구체적인 평가

2009-10-19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