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에 현재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L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후속조치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했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향후 정책자문단을 통해 헬스케어 산업육성을 위해 기업, 대학, 병원, 연구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2014년 추진할 유-헬스(U-Health) 파일럿 프로젝트 기획, 유-헬스 산업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일 향후 진행될 의료계 파업 로드맵을 정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법인약국 도입 발표 이후 촉발된 정부와 의약계의 갈등이 결국 정면충돌로 격화되는 셈이다.
특히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충돌이 자칫
박근혜 대통령이 연말 민생·경제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다. 경기회복에 주안점을 둔 탓도 있지만 집권 첫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국정운영 성과를 내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계와 민생 현장 방문 일정을 지속해 온 박 대통령은 20일 금융인과 오찬을 통해 첫 만남도 가졌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금융투자(증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의사 2만여 명이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연데 이어 온라인 상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정부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의료, 교육, 고용 등 분야의 규제개선 방향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관련,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사실상 '의료민영화'이지 않냐는 우려에 "의료업 자체는 투자개방형 병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관련,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사실상 '의료민영화'이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의료업 자체는 투자개방형 병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자법인을 인정하는 운영 주체는 비영리 법인이다. 아무리 법인의 수익 발생한다고 해도 비영리 밖으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우리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건ㆍ의료, 교육 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 등과 같은 유망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직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의료 영리화 논쟁과 같은 과거의 이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민생과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회복세를 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려나가는 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12월초까지 강도 높은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 출발점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