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공기업 임금체계 유연하게 만든다

노조 강한 대기업·공기업에 고용유연성 확대 우선 추진

정부가 고용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노동시장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방향을 대기업과 공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하게 될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세부대책을 마련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경제활성화와 함께 노동, 임대주택시장, 교육, 금융 분야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노동분야의 구조개혁은 임금, 근로시간, 고용조건 등 현재의 경직적인 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해고요건을 완화하기보다 성과급이나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임금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놓이게 된다.

정부는 우선 고용 유연성 확대 대상으로 노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대기업과 공기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이고자 고용 경직성이 강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이와 관련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노사 단체의 의견보다는 당사자들의 처지에서 무엇이 절실한지가 주요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임대주택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대형 건설업체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래미안’, ‘아이파크’, ‘푸르지오’ 등 대형 건설사 브랜드의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