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역량 넘어섰던 해외 자원개발 점검해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과거 해외 자원개발 사례 중 일부는 우리 역량을 벗어나 감당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서 "공기업의 조직 이기주의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장관은 신년 인터뷰를 통해 과거 정권의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정치권의 국정조사와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는 자원이 거의 없어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상황이므로 해외자원 개발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해외 자원개발은 기술과 관리, 인수·합병(M&A), 자금력 등에서 고도의 역량을 갖추고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역량에 맞게 해왔는지는 분명히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과거 사례 중 우리 역량을 넘어서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어 "공기업들이 과연 그런 역량을 스스로 판단하고 한 건지, 또 공기업의 조직 이기주의가 작용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포함해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험 없는 발전 자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지분투자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만 민간기업이 해외 발전사업을 수주하면 발전 자회사들이 운영과 유지·관리 정도는 할 수 있으므로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해 말 타결지은 한중 FTA에 대해 마지막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이달 말께 가서명을 할 예정이라며 가서명 후 양측의 양허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를 비롯한 중국 경제의 변화에 대해 "중국은 더는 가공무역 생산기지가 아니라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봐야 한다"면서 "한중 FTA를 통해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의 애로사항이었던 인증이나 위생기준 등 비관세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작년 전체 수출이 2.4% 증가했는데 FTA 체결국 수출은 7% 늘었다는 것은 FTA를 맺지 않았으면 전체 수출이 그만큼도 늘지 못했다는 의미"라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출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체질개선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면서 "방만 경영에 대해서는 작년에 상당 부분 손을 봤고 이제는 생산성 향상과 부채 감축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윤 장관은 강조했다.

월성 원자력 1호기 계속운전 등 원자력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원전의 안전한 운영 관리라는 측면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숙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 이른바 '사회적 불안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