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보료 ‘최저보험료’ 도입 논의… “소득파악 인프라 갖춰야”

당정은 20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에서 여당이 제시한 ‘최저보험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돼 국민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보험료 기준과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당정은 또 이와 관련한 ‘소득파악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졌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방안을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당정협의체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보험가입자와 관련해서 ‘최저보험료’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지금까지 해온 평가소득 중심으로 해온 보험료 체계보다는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최저보험료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기획단 검토에 따르면 약 330만 세대에 대해서 약 5000억원 정도 종전의 부담료를 줄인다고 한다”면서 “기획단에게 액수보다도 형평성을 더 강화시켜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려운 계층인 128만 세대 보험료를 최저 보험료 도입하되, 지금보다 형평성을 높이는 쪽으로 부담은 더 줄이고 조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최저보험료보다 낮게 낸 사람이 있는데 3450원이 최저 액수였다”면서 “3450원 내는 사람이 1만6480원 올렸다고 그걸 추가로 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그 부분은 정부부담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자체도 낮추자고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 “지금 3450원이라고 하는 최저가 보험료도 못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최저보험료 도입하되, 형평성을 높이는 쪽으로 저소득자의 보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해보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최종 결론은 직장보험과 종합해서 결론 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이에 관한 ‘소득파악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지고 있어 국세청과 같이 뛰어야 하는데 논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무소득자가 400만세대라고 한다. 그게 파악이 안 된다. 국세청하고 자료 공조해서 그걸 좀 줄이는 쪽으로 해서 합리적 개편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음 회의는 4월 8일날 열고 직장보험문제, 피부양자 제도 문제, 무임승차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판단은 가능한 상반기 중에 뭔가 매듭을 지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