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전월세 대책으로 대출금리 인하도 검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시 은평구 매입임대주택과 경기도 고양시 영구임대주택을 방문해 서민주거복지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입주가정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대책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0일 오후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찾아 전월세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당장 (전월세 문제가) 급한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월세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시기를 못박다 보면 졸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최대한 빨리 만들려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녹번동 다가구 주택에 올해 초 입주한 한 주민은 한남동에 있는 10㎡ 남짓한 작은 방에 살며 고생 많이 했지만 현재는 방 2개에 거실도 있는 40㎡ 정도의 집에 월 16만9000원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살고 있다며 이런 사업을 많이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유 장관은 “올해 7월부터 새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매달 내는 임대료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정부가 사들여 개ㆍ보수한 뒤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최근 올해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공급량을 작년보다 1만가구 증가한 4만7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보급이 전체 주택의 5.8% 수준으로 선진국(10∼20%)보다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유 장관은 2017년까지 6.8%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임대주택 비율을 단기간에 1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렇게 하기엔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도입 등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깡통전세’ 우려에 대해선 “정책을 보완해 (보증금을) 많이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