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경제, 장기적인 수출 부진 시작됐던 1990년대 일본 닮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품목의 구성과 후발 국가의 추격이라는 면에서 장기적인 수출 부진이 시작됐던 1990년대 초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4일 펴낸 ‘추격 관점에서 살펴본 한·중·일 수출경쟁력의 변화’를 통해 “1990년대 들어 일본의 수출 품목에서 후발 국가의 추격을 받으며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던 모습이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또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높은 품목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했으며 그 영향은 최근 들어 더욱 커져 향후 우리나라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 수출잠재력지수를 사용해 수출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초 한국의 잠재력이 높은 품목에서 1990년대 말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이 일본을 추격해 일본 수출시장을 잠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일한 방식으로 2000년 이후 한국의 수출시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 잠재력이 높은 품목에서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KDI는 “우리나라 비교우위지수와 중국 수출잠재력지수 간의 상관계수가 2003년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요 수출품목에서 중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KDI는 “이 같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후발국이 쉽게 복제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으로 노동 및 자본 등 생산 자원을 신속히 이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제전반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