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전문가 “노사정 충분한 대화로 다양한 해법 모색해야”

당정청이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하반기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단 당정청은 정부 주도의 주도의 노동개혁 추진에서 노사정 협상으로 방향을 바꾸고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을 시도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청이 ‘삼각편대’를 구축해 노동개혁에 ‘올인’할수록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편 순항을 위해서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불발 이후 멈춰선 노사정 대화를 재개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정책의지 과잉과 통합적 정책 조율능력 부재가 노사정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 이슈는 입법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업종과 개별 기업간 차이가 크고 이해조정 과정의 변수가 많은 만큼 궁극적으로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하반기 노동시장 개혁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논의되려면 노동계와 정부 모두 한발짝씩 물러나 대승적인 차원의 양보나 타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에 있어 무게를 두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독일의 경우 하르츠개혁을 통해 미니잡ㆍ미디잡 허용, 인력파견 활성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주력한 결과,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속에서도 고용률 73.8%, 실업률 5.4%를 달성했다”며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성화시키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과 역동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다른 나라의 개혁 사례를 그대로 표방한다던가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배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유연화만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안 되며 더 많은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면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임금체계 개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