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전국 지자체 '장수수당' 고심

"정부의 중복·유사 복지사업 통·폐합 권고에 따라 지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주던 것을 중단하기가 좀…."

지자체들이 고령의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장수 수당'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유사하거나 중복성 있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정비하기로 하면서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장수수당의 폐지를 권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이 수당 지급을 이미 폐지했거나 폐지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지자체는 단체장의 선거공약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주민의 눈치를 보며 폐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너도나도 '경로수당'

전국 곳곳 지자체는 10여년 전부터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 노인친화도시 구현 등을 이유로 자체 조례를 제정, 고령의 주민들에게 장수수당(또는 경로수당)을 주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80세 이상 또는 90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4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강원도는 조례를 만들어 2006년부터 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 중이며, 태백시는 별도로 99세 이상 노인에게 '태백시 장수축하금 지급조례'에 따라 지난해부터 매년 3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준다.

부산에서는 16개 구군 중 기장군과 중구가 매월 3만원을, 울산시 울주군과 남구, 북구는 역시 85세 또는 90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2011년부터 90세 때 30만원, 100세 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주고, 전북도에서는 14개 시군 중 6곳이 연령에 따라 매월 3만∼5만원의 같은 수당을 지급 중이다.

경북도 23개 시군 중에는 봉화군과 영주시 등 2곳이, 충북은 11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월 3만∼5만원의 장수수당을 준다.

이밖에 경남과 전남 지역 등 전국 곳곳의 지자체들이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자체들이 선거를 의식하거나 인구 유치 등을 이유로 장수 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을 무리하게 지급, 재정 악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정비하기로 결정하면서 장수 수당과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랑의 집짓기 사업 등을 구체적인 통폐합 대상으로 꼽았다.'

◇ "정부가 권고하니…" 일부 지자체 장수수당 폐지

정부는 이런 방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 장수 수당의 폐지를 권고했다. 정부가 시행하는 기초연금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지자체가 이같은 권고를 받고 이미 장수 수당을 폐지했거나 폐지를 검토 중이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 권고를 떠나 재정 부족 등으로 장수수당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만 90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지급해온 장수수당 3만원을 내년 1월부터 없애는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성남시는 24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울산시 울주군도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해온 장수수당 3만원을 없애기로 하고 지난 5월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남 창원시 역시 장수 수당 신규지급 신청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자연스럽게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남 진주시와 남해군, 인천시, 전남 고흥군과 여수시, 영암군 등도 이미 장수 수당을 폐지했거나 폐지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연금과 시 장수수당이 유사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조례 폐지를 권고받아 검토 끝에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재정 형편상 장수수당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주다가 끊자니…" 수당 폐지 '고민 중'

많은 지자체는 정부의 권고에도 장수 수당을 계속 지급하거나 폐지를 고민해 보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그동안 주던 수당을 갑자기 중단하기 어렵다거나 단체장의 선거 공약이어서 폐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호소하는 지자체도 있다. 노인들의 항의를 의식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한다면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함께 밝혔다.

장수 수당을 지급 중인 부산시 기장군과 중구는 현재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세종시도 장수 수당(85세 이상 월 10만원)을 계속 줄 계획이고, 경북 봉화군은 장수수당을 군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라 주는 만큼 직접 나서서 폐지하기 보다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충북 지자체들도 아직 폐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8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경기도 화성시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는 장수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라며 다른 지자체와 상황이 다른만큼 시간을 두고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 봉화군은 장수수당을 군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라 주는 만큼 직접 나서서 폐지하기 보다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장수수당을 받아온 노인들이 노령연금 지급 전부터 도입된 장수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항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부산시 박현범 노인복지과장은 "신설하기는 쉬워도 폐지하기는 어려운 복지 관련 지원 시책의 특성이 있고 지방선거 때 공약 등으로 내건 경우도 있어 당장 폐지 또는 축소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권고가 계속되면 장수 수당을 포함한 각종 자체 복지 수당의 폐지 또는 축소에 나서는 지자체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