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가계부채 대책 '도마위'…"양적제한" vs "질적 관리"

오는 14일 부터 시작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해결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관계부처와 협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관리방안의 핵심은 '상환능력 안에서 처음부터 빚을 갚아 나가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내년부터 주담대 신청시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소득 증빙'을 의무화 했다. 또 소득이나 담보에 비해 대출금액이 클 경우 일정부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야당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9월 위기설 등 글로벌 금융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량관리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응 방안의 문제점을 입증하는데 총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3년간 43% 급증했다고 지적했고 최재성(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금리가 낮은 은행권 대출에서 여전히 저소득 계층은 외면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가계부채의 총량관리라는 적극적인 정책수단과 더불어 저신용 중저소득층을 겨냥한 맞춤형 가계부채 해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역시 가계부채 문제를 비중있게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가계 부채의 인위적 부채 축소는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대출 구조의 질적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정무위 정우택(새누리당) 위원장은 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전체 가계부채 대비 5%에 불과하다며 은행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국민 가계부채가 113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규모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적"이라며 "은행들 스스로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때 소비자들로 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