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선진국 중 교육은 '상급', 나머지 '하류'

한국 경제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산업)선진국과 비교할 때 '교육은 상급, 나머지는 하류'로 요약되는 평가가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7일 펴낸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 2015'에서 한국은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이나 1인당 국민소득 측면에서 세계 112개국 가운데 가장 앞선 30개국에 속했으며, 그 중에서도 성적이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포괄적(inclusive)'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이 선진 30개국 가운데 한국은 교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야에서 최하위권이나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포괄적 성장'은 단순히 국내총생산(GNP)나 1인당 국민소득을 높이는 것은 한계와 문제가 많으므로 분배와 성장을 병행해야 진정한 경쟁력이 생기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뜻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WEF는 보고서에서 각국 경제의 상황을 ▲교육 ▲고용 ▲자산형성 ▲금융중개 ▲부패 ▲기본 서비스 ▲재정이전 등 7가지 기본분야와 15개 하위분야로 나눠 140여 종의 지표를 분석, 비교했다.

112개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 내에서의 순위를 내고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흔히 (산업)선진국으로 불리는 고소득 상위 30개국 그룹에 속한 한국은 교육 부문에선 1등급(상위 20%)을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질적으로 우수하고 공평한 교육 효과를 낳는, 강하고 포괄적"이라고 고 평가했다.

교육 관련 22개 지표 중에서 교육의 평등성은 뛰어나지만 질은 중간수준, 접근성은 중하위로 처졌다.

그러나 나머지 분야에선 금융중개(3등급)를 제외하고는 5개 분야가 최하위 또는 중하위 등급 판정을 받았다.

금융중개는 사업에 필요한 돈의 조달을 중개해주는 자본시장 등 금융시스템의 적절성을 뜻한다.

4등급을 받은 고용 부문의 하위 지표 가운데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 및 비(非)임금 보상이 최하급으로 나타났고 '생산적 고용' 수준도 낮았다.

이와 관련해 WEF는 "한국의 실업률은 매우 낮지만, 생산가능 연령 인구 중 실제 노동 인구 비율은 평범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남녀 임금격차가 유난히 크며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비율을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세금 관련 법과 제도, 복지 등 사회적 보호를 포함하는 분야인 (국가)재정이전 분야는 4등급으로 평가됐다.

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환경, 주택과 금융자산 소유율, 소득과 집값의 상관관계, 근로자의 주식 보유. 기업의 이익분배 등을 평가한 '자산형성' 분야는 최하위 등급이었다.

또 뇌물·비자금·지하경제 등과 관련된 기업과 정치의 윤리 수준, 독점적 초과이익(렌트 ; rent)이 특정 계층·개인·기업에 집중되는 정도 등을 측정한 '부패' 척도도 최악 등급을 받았다.

이밖에 인터넷·교통·전력 따위 인프라와 보건의료 부문의 사회적 보호장치 등을 포함한 사회기본서비스 분야 역시 선진국 가운데서는 5등급인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