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종합ㆍ부문검사 대폭 축소

RM 활용한 상시감사 강화ㆍ금융회사 자율성 제고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줄이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크게 제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일 지난해 1405개 금융회사(점포)에 대하여 종합ㆍ부문검사를 실시해 전년대비 12.6%(2004년 대비 16.0%)감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검사인력이 투입되는 종합검사를 30.8%(2004년대비 54.4%) 축소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이는 금융환경변화에 부응하고 검사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2005년 2월부터 도입된 RM(Relationship Manager: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제도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상시감시과정에서 나타난 취약부문 점검 위주로 현장검사를 운영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 감소에 상응해 업무보고서 분석, 임직원 면담, 조사출장 등 다양한 형태의 상시감독수단을 적극 활용해 선진감독당국과 같이 사전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해 왔다”며 “이와 함께 RM제도 시행당시 검사업무의 전문성 확충을 위해 편성한 리스크전문가그룹을 현장검사에 적극 참여시키는 등 검사업무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2006년말 현재 주요 금융리스크인 신용ㆍ시장ㆍITㆍ보험ㆍ운영리스크 전문인력 67명이 검사국 RM의 검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검사업무의 일환으로 금융회사가 요청하는 취약분야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실시했는데 금융회사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8개사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러한 검사 축소에도 불구, 2006년 중 검사과정에서 적출한 지적사항은 2857건(잠정)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금감원이 직접 조치하는 ‘문책사항’은 전년대비 20% 감소한 반면, ‘조치의뢰’가 82.5% 증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크게 제고됐다.

특히 컨설팅형 지적(개선ㆍ현지조치ㆍ경영유의)이 7.3% 증가했는데 이는 금융회사의 취약요인이나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경영지도 중심의 검사를 지향해온데 따른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년간 노력으로 RM제도가 순조롭게 연착륙되고 있음을 감안해 RM시행 3년차인 올해부터는 검사업무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에는 종합검사 64개사 등 1103개 회사(점포)에 대한 검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대비 21.5%(RM제도 시행전인 2004년과 비교할 경우 34.1%) 감축한 수준이며, 향후 이 수준을 유지하되 상시감시활동에 연계해 탄력적으로 검사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10개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ㆍIT부문 등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금융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맞춤형 감독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RM의 상시감시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확장형 재무보고전용언어(XBRL) 도입을 통한 종합재무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RM이 금융회사의 경영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게 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