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이사장 “국민연금 안정성ㆍ수익성 원칙 훼손 안 된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문 이사장은 4ㆍ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500조원을 돌파한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청년 복지에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세종시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이 노후대비를 위해 맡긴 돈이고, 잘 관리해서 노후에 되돌려드려야 한다”며 “안정성ㆍ수익성이라는 기금운용 대원칙 중 어느 것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과거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월드뱅크(WB)에서 연금 지배구조를 조사하러 왔을 때, 기금운용 원칙에 관해 묻더라”고 회상했다. 당시 기금 운용원칙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고, 이상한 것이 들어갈수록 안 좋아진다는 답을 들었다고 그는 전했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 활용에 대해 불가 입장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안정성과 수익성의 원칙 범위 내에서라면 공익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대해 문 이사장은 확실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기금 운용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국회 방침이 정해지면 결정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취했다.

문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 시절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ㆍ독립성ㆍ투명성 3가지가 내재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게 돼 있는데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국민이 노후를 맞이할 때 연금통장을 가지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시 일용직 노동자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그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2040년을 지나면 2500조원을 넘어서는 거대 기금이 되는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질됐다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해 책임을 온전히 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초기 메르스 환자 대응에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를 겪고 감염병 상시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역량 강화 조치가 취해진 것은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이사장 공단에 지원한 배경에 대해 “30여년 넘게 연금과 씨름하며 살았고 누구 못지 않게 고민했다”며 “공단에 와서 국민연금 발전을 위해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운용 방향에 대해 “대체 투자는 국내 물건이 한정적이어서 한계가 있다”며 “주식과 대체투자를 늘리고 해외 비중을 확대하겠다. 저금리 기조에서 채권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큰 방향이 잡혀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광 전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갈등을 빚다 동반 사퇴한 것과 관련해 강 본부장은 “30년 넘게 조직생활을 해 화합이 몸에 잘 배어있다”며 “기금 운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모든 임무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