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실버주택, 초고령사회 주거복지의 첫 발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눈부신 속도로 진행되는 변화의 가운데도 생활의 핵심 거점으로는 집이 거론된다. 일상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집은 삶의 질을 이루는 기반으로 복지의 주요 거점도 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길어져 어르신들에게는 보다 특화된 주택이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545만명이던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30년 1269만명으로 2.3배 늘고, 2060년에는 1762만명으로 3배에 이를 전망이다. 10년 후인 2026년에는 인구 5명당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어떤 주택이 필요할까.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갖추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필수조건에 부합하려면 공공임대주택 형태여야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49.6%에 달하고 있어 어르신들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더욱 절실하다.

이처럼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저렴한 비용 등 핵심 조건을 갖추기 위해 정부는 올해 공공실버주택과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을 도입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주거 정책을 처음 시작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공공실버주택은 건강관리 등 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 재정에 SK의 기부금을 더해 복지관을 설치, 노래교실, 운동 프로그램 등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건강관리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간호사가 배치된다. 단지 내에는 텃밭을 조성해 신선한 채소를 키우고 함께 식사하는 공동식당을 운영하거나 부업을 통해 적지만 의미 있는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다. 복지관 프로그램은 단지 실정에 맞게 해당 지자체가 구성할 계획이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와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실버주택은 올해 전국 11곳에서 1234호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상호 협력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는 사업 부지를 제안하는 등 사업의 중심이 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장 앞서 추진되는 성남위례의 경우 4월에 첫 입주자를 모집해 6월 말에 최초 입주를 시작한다. 성남목련 지역도 연말에 입주하며, 수원광교 등 9곳은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아 추가로 공급해 2017년까지 총 20여곳에서 2000여호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성남위례 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4.4대 1에 달하는 등 공공실버주택에 지자체와 국민의 관심이 높다. 어르신들의 주거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의미다.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와 미래 준비는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