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비은행권? 그까지 것 대충~”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이 됐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금감위ㆍ원 업무파악을 마치고 지난달 말부터 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기관장과의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시중은행장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31일에는 증권관계기관장 및 증권 자산운용사 사장들을 만났고, 오는 6일 비은행 금융사 사장, 13일에는 보험사 사장들과의 자리를 함께 한다.

금융기관 대표와의 간담회는 동일 업종의 금융기관 대표들과 한 자리에서 만나 상견례와 함께 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6일 개최되는 비은행권 간담회에는 저축은행과 신협, 그리고 카드,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금융업 등의 여전사 등 장장 6개 업종 금융사 대표 등 2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여타 금융권 간담회에 마찬가지로 1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은 공통된 문제점과 고민, 이해상충 문제가 있었지만 6일에 개최되는 비은행권에는 공통된 이슈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안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문제에 있어서 카드사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며, 저축은행업계도 극히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심이 없다. 신기술금융업도 매한가지.

또 저축은행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기획대출(PF대출) 역시 저축은행의 경쟁상대는 은행권이지 여신업계, 신협이 아니다.

카드사들도 금융감독당국과 논의하고 싶은 내용은 가맹점 수수료 등 수수료와 서비스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동일한 권역의 여타 여신금융업계 조차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공통 사항을 굳이 찾는다면 증권업계를 제외한 모든 금융권에서 논의되는 소비자금융, 즉 개인 대출에 대한 부문이 유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없는 금융기관의 대표들이 모여 장장 60분 동안 간담회를 갖는 것은 ‘상견례’ 이상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이 금융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금감원이 각 금융권역별 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밝혔듯이 ‘금감위원장과 비은행 금융회사장간 상견례 및 현안사항 논의’를 위해서다.

타 금융권 간담회는 현안사항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전혀 업종이 다른 금융기관들을 뭉뚱그려 한 자리에 모아 현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들을 ‘비은행권’이라는 울타리로 묶어서 보는 당국의 ‘편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60분의 토론 시간 동안 업종별로 20분씩 할애를 한다고 가정하면 각 업종의 대표들은 40분 정도씩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셈.

일반인과 언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도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