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서브프라임 장기화되도 금융불안 없다"

미 FRB 적극 대응...'도덕적 해이'는 우려

한국은행은 "앞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가 상당기간 지속되겠지만 이것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20일 '미국의 금융불안과 연준의 정책대응 사례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정책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우선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제는 지난 1990년대 후반 이후 주택경기의 장기호황국면에서 형성된 것으로 지금은 부실이 나타나는 초기단계"라며 "향후 주택경기가 악화되는 경우 부실규모가 더욱 커져 사태 해결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심화가 금융시장의 혼란과 경제전반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미 연준이 즉각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금융시장에서는 향후 페더럴펀드 목표금리의 추가 금리인하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FOMC가 18일 '일부 인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와 신용시장 불안으로 인한 미 경제침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금년말까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의 추가 인하를 예상하는 견해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미 연준의 금리정책은 앞으로의 금융시장 상황, 인플레이션과 경기 동향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연준이 단기 정책금리를 즉각적으로 인하할 경우 전반적인 시장금리의 하락을 가져와 그 동안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대출을 해온 서브프라임 모기지관련 금융회사 및 헤지펀드들을 구제해 주어 결과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은은 "영국 등 미국 이외 지역으로의 주택경기 침체확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신흥시장국 금융불안 가능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 등 주요국의 금융시장 및 주택경기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를 신용위기 재부각 및 실물경제로의 확산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