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최순실 사태, 국가 구조조정의 기회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빈국에서 일곱 번째 20-50 국가(인구 5000만 명이 넘는 2만 달러대 국민소득 국가)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국가 리더십과 전략 그리고 국민의 동참이 빚어낸 결과다. 아직도 기아선상의 독재국가인 북한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해진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 양극화의 고착화 늪에 빠져들고 있다. 초고령화와 동시에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는 10년이란 국가 혁신의 시한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한강의 기적의 주역들인 대통령과 정부, 대기업은 이제는 국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의 실질적 주인공인 90%의 국민은 지난 20년간 절대 소득이 감소했다. 성장의 과실을 불공정하게 독점한 왜곡된 분배 구조에 사회적 신뢰는 무너졌다.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진입장벽의 칸막이를 친 기득권들로, 소위 출세의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서민들은 희망을 잃게 됐다. 사회적 이동성이 사라지면서 미래를 포기한 N포(N개를 포기) 세대는 흙수저와 헬조선이란 단어에 90% 이상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는 통치에서 협치로 일대 전환을 해야 하는데, 시대적 소명을 다한 제왕적 대통령제는 다양한 집단의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국회와 행정부는 비효율의 극치로 치닫고 있다. 사법계의 신뢰 수준도 바닥권이다. 그리고 최순실 사태가 그 정점에 등장했다.

최순실 사태는 개인과 시스템의 복합적 작용으로 야기됐다. 물론 이상적 대통령이라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은 친·인척의 비리로 몰락해 갔다. 현 구조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면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통계적으로 또 한 명의 불행한 대통령과 더 불행한 국민이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물론 대통령 탄핵을 포함한 사태 책임자의 징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탄핵만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최순실 사태로 결집한 국민의 분노 에너지를 국가 구조조정의 추진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차기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지금까지 정부 후견하에 대기업 중심의 갑을 구조로 이룩한 추격형 효율 경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는 민간 중심의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로 혁신이 주도하는 선도형 창조경제에 도전해야 한다.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의 구조조정을 넘어 국가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추격에서 탈추격으로의 전환은 인류사적으로도 성공 사례가 없는 전대미문의 도전이다.

4차 산업혁명은 국가 구조조정의 절호의 기회이며 10년 후 다가올 초고령 사회의 대비책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혁명인 동시에 사회제도 전반의 혁명이다.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융합기술을 활용해 현존하는 사회 문제를 풀어나갈 스마트한 4차 산업 국가를 건설할 기회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 유연성은 82위, 규제 89위, 정치 신뢰 97위, 사법부 82위, 법체계 113위, 정책 투명성은 133위 등이다. 한국의 발목을 잡는 것은 개방된 경제 분야가 아니라 비개방된 정치 관련 분야들이라는 의미다. 이처럼 낙후된 분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로 직접민주제를 대의민주제와 병행할 수 있다. 200만 촛불의 상시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닫힌 사회와 절대권력은 세월이 가면 반드시 부패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사람만 바꾸면 또 다른 실패를 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제는 열린 사회로 가야 한다. 열린 사회의 적은 구린 권력을 탐하는 선동가와 추종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칼 포퍼가 갈파한 바 있다. 모든 사회 부문을 개방혁신하면서 집중효율을 이룩하는 대안이 바로 스마트한 4차 산업혁명 국가 구조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