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일하지 않아도 매달 돈 주는 나라

[카드뉴스 팡팡] 일하지 않아도 매달 돈 주는 나라

타고난 '금수저'가 아니어도,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돈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정부에서요.

이런 꿈같은 이야기를 시행하는 나라, 바로 핀란드입니다.
올해부터 실업자 가운데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2년 동안 매달 560유로(약 70만6000 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죠. 또 핀란드 정부는 수급 기간 동안 수급자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할 예정인데요.
바로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해 '실험'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제의 목적은 실업률을 낮추고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된다면 현실에 얽매이기보다 더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
과연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미국
1960년대 후반 미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과 근로 의욕 하락에 대한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주 약 1400가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예상과 달리 노동량의 감소가 7~9%로 미미하게 나타났는데요. 그 또한 그동안 생계 때문에 과하게 해오던 업무를 줄이거나 미처 못 마친 학업을 끝내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 것으로 분석됐죠.

캐나다
1970년대 캐나다 도핀 시와 매니토바주에서는 약 5년 동안이나 기본소득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당시 도핀 지역에서는 5년 만에 빈곤 가구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고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시민들의 건강과 직업선택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은 지금까지 기본소득제의 대표적인 긍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죠.

나미비아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오치베라-오미타라 마을에서도 주민 930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실험결과 실업률이 60%에서 45로 감소했고요. 성인 1인당 평균 소득은 200 나미비아 달러에서 389 나미비아 달러로 상승했습니다. 또 영양실조 어린이의 비율도 42%에서 17%로 하락했죠.

인도
인도 마디야프라데시 주민 약 6000명을 상대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은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아 2011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진행됐는데요. 실험 결과 가구 소득 수준이 21% 향상하고 정상 체중을 가진 어린이가 실험 전 39%에서 58%로 늘어났습니다. 또 어린이의 출석률과 병원 방문율도 높아졌죠.

우간다
2013년 개발도상국인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도 과거 실업자들에게 월 평균 소득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돈을 금방 탕진하거나 음주 혹은 도박에 소비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험 결과 근로시간은 오히려 17% 늘고, 소득 또한 3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 밖에도 현재
아이슬란드, 독일, 스페인 등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실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는 흥미롭게도 네 가지 실험군을 나눠 기본소득의 효과를 실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미국, 브라질, 인도, 나미비아는 이미 부분 시행 중에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일부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어 정책 경쟁의 뇌관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실업 청년을 위한 '청년 배당'과 '청년수당'으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죠.

물론 이들 일부 국가의 성공적인 기본소득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짧은 시행기간이나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이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기본소득은 첨예하게 찬반이 엇갈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 과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길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