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미르·K스포츠 재단 서민 경제에 도움될 거라 기대" 궤변

탄핵심판에서 소추사유 모두 부인

(이중환 변호사.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대리인단의 이중환(57·15기) 변호사는 7일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최종 입장 진술'이라는 내용의 서면을 낭독했다. 피청구인은 박 대통령을 말한다.

박 대통령 측 주장에 따르면 기존 1%대였던 문화 체육 예산을 2%로 늘리는 것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이었고, 당선 뒤에는 4개 국정기조 중 하나로 '문화융성'을 선정했다. 문화 체육 창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요했다는 게 재단 설립 이유다. 박 대통령은 △2015년 2월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사실상 지시하고 △같은해 7월 대기업 회장들과 면담하고 '문화 체육 분야 투자에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3개월 뒤 미르재단이 설립되는 데 대통령 비서실과 문체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문화 융성을 통해 한류를 확산하면 기업에도 이익이 되고,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면 일자리가 생겨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믿었다"며 선의를 강조했다. 미르 재단과 연결된 차은택(47) 씨의 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유능한 인재가 모여 있는 광고회사라고 들었으나, 최순실(61) 씨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리는 K스포츠재단 설립과 최 씨의 매니지먼트 업체 '더블루케이'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복됐다.

드러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정책적 판단에 의해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은 측근들에 대한 부당한 혜택을 준 의혹에 관해서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2015년 1월과 8월 안 전 수석에게 '이동수와 신혜성이 홍보 전문가들이니 활용할 방법을 검토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이 '역량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씨와 신 씨는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의 측근으로, 안 전 수석의 주선으로 KT에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됐다. 이후 KT는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원대 광고일감을 몰아줬다.

박 대통령은 KD코퍼레이션에 대해서도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가진 유망한 중소기업이니 국내 기업에서 활용할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이 회사는 정유라(21) 씨와 같은 학교를 다니던 학생의 학부형이 운영하는 업체다. 이 업체도 청와대의 도움으로 현대자동차에 10억599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했다. 최순실 씨는 이 회사 대표로부터 1000만원이 넘는 샤넬 브랜드 가방과 현금 등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 업체에 대해서도 "최서원(최순실 개명이름)이 알고 있는 지인 운영회사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