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 정부서 ‘영향력’ 커진 시민단체…기후환경비서관에도 녹색연합 출신인사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정책 마련에 시민사회단체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속속 청와대 정책라인과 내각에 입성하는가 하면 시민단체의 공약에 기반을 둔 개혁과제 실행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2일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수석실 기후환경비서관에 김혜애 녹색연합 공동대표가 내정됐다. 또 사회혁신수석실의 시민사회비서관에는 김금옥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임명됐다.

김 내정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환경운동가로,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시민사회 인사다. 과거 박원순 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김 내정자는 현재 서울시의 에너지교육·전시 공간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센터장도 함께 맡고 있다. 김 시민사회비서관은 전북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거쳐 2010년부터 7년간 여연을 이끈 여성운동가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용은 새삼스럽지는 않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개편 때 노무현 정부 당시 만들어진 시민사회수석의 역할을 시민사회의와 소통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지역활동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해 사회혁신수석실을 신설했다. 또 수석에는 시민운동가 출신의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임명했다. 이 밖에도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발탁됐으며 조현옥 인사수석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경력을 갖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특히 청와대 정책실의 ‘2인자’ 자리로 불리는 사회수석실 산하의, 그것도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라는 국가적인 어젠다이자 시대적인 이슈를 담당하는 기후환경비서관에 시민단체 출신을 기용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미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환경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이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권의 탄생 과정상 새 정부는 촛불민심의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들을 앞다퉈 제시하면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얼마나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로 경제단체를 통해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해 왔다면 지금은 시민사회와의 접촉 면이 넓어진 만큼 시민단체의 의견이 정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참여연대는 전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에게 직접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가 함께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제2의 세월호특조위 구성 및 특검 임명 △재벌 특권해체 추진 △아동수당 및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 △사드 배치 철회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통신 기본료 폐지 등 대부분 공약사항과 맥이 닿아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한 자료집에 국정기획위 각 분과에 분야별로 나눠 전달될 것”이라며 “국정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데 참고해 수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도 정부에 3대 즉시 개혁 과제 등을 담은 농업개혁 과제를 제시했으며 주거권네트워크는 부동산 대선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