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저탄소 경제 전환 땐 G20 중대과제 해결 가능”

‘기후변화 대응과 성장을 위한 투자’보고서 요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 20개국(G20)이 직면한 중대과제의 해법으로 저탄소 경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G20 국가들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포용적 성장과 조화가 가능하다는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G20 국가 정부들은 경제성장률 제고, 삶의 질 향상,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세 가지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들이 힘을 모아 저탄소 경제로의 과감한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면 경제성장 달성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햇다.

특히 보고서는 “과감한 기후 정책과 경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장기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가능하면서도 성장 촉진이 가능하다”며 “OECD 연구 결과를 보면 2050년까지 66%의 확률로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할 땐 G20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2.5%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OECD 전망을 보면 인프라 투자 비용에서 기후변화에 더 노력해도 늘어나는 금액은 10% 내외 수준에 불과하고 비용 상쇄도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하지 않아도 2016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인프라 투자에 매년 6조3000억 달러가 필요했다”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66% 확률 시나리오에 따라 추산할 땐 2030년까지 매년 6조9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기후변화 고려시 약 10% 수준의 비용증가에 불과하고 이 또한 화석연료 사용 절감액(연 평균 1조7000억 달러 전망)으로 상쇄가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에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과제를 구조개혁과 국가 발전 전략에 통합하고 파리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국가 전체적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기후회복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유연하고 전향적인 의사결정방식을 채택하면서 경제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고서는 위험저감기법, 개선된 환경위험 분석 등을 활용해 저탄소ㆍ기후회복력있는 인프라 투자에 민간재원 조달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개발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저탄소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 지원 강화 목표를 액션플랜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