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년을 위한 주거대책도 시급하다

김정웅 정책사회부 기자

2일 전문가들도 깜짝 놀랐다는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 방안인 이른바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낸 32페이지의 설명자료에서 ‘청년’이란 단어는 단 1회 등장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문에서도 ‘청년’이란 단어는 역시 1회 등장한다.

청년이 등장한 부분은 ‘정부는 실수요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와 분양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주택,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문장에서이다. 청년은 여기서 신혼부부와 함께 취약계층으로 묶여 있을 뿐이다.

최근 부동산 O2O서비스 ‘다방’의 조사에 따르면 이달 서울 대학가 원룸의 월 임대료는 평균 49만 원이다. ‘알바천국’에서는 올해 2분기 아르바이트생의 월 소득을 평균 68만7558원으로 집계했다. 얼추 계산했을 때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의 경우 소득의 70%가량을 월세로 내야 한다. 그러고 나서 20만 원가량의 돈으로 한 달을 생활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요즘 최저임금 상승 등의 여파로 구하기 어렵다는 아르바이트를 운 좋게 구한 경우에 해당된다.

국가가 내놓은 거시적 정책이 모든 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청년 계층을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국가 구성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다. 미래의 국가 잠재력을 고려할 때 결코 정책적인 배려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될 대상이기도 하다.

지자체인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 복지에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이번 정부 대책이 더욱 아쉽게 느껴진다.

인간이 생존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하다고 한다. 김 장관의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라는 발언 역시 복지로서의 주택 정책을 의미한다. 지금 청년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주거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