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이면합의’ 발표 파장…韓日정상 ‘셔틀외교’ 급제동

외교부 TF 결론에 日외무상 불만 표출…청와대는 신중, 정치권은 ‘폐기’ vs ‘실익없는 악수’ 팽팽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정대협, 정의기억재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연합뉴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7일 2년 전 위안부 합의에 사실상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밝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TF는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가 중요한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 31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이면 합의 내용으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시민단체 한국 측 설득 약속 △‘성노예’ 명칭 제외 일본 요구 수용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이전 문제 해결 노력 △해외 ‘평화의 소녀상’ 건립 정부 지원 불가 △‘불가역적’ 표현의 한국 먼저 거론 등이다.

보고서는 또 당시 협상 시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사실상 배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와 한·일 관계를 연계해 정책적 혼선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TF 발표를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와 관련 단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자 문 대통령의 내년 초 일본 방문과 아베 신조 총리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이라는 ‘셔틀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청와대가 신중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보고서가 발표되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한국이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 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청와대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문제 해결에서 보였듯이 위안부 문제와 한·일 관계 복원의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이 낭패를 볼 수 있게 됐다. 즉 위안부 문제는 엄중히 다루되 한·일 관계 복원과 안보협력은 분리 대응해 한·일 관계 훼손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청와대는 이번 보고서 발표로 말미암아 한·일 간 외교 마찰을 최소화하고 관계 복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일본 측이 외교관례를 무시한 입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한다는 데 있다. 국내 일각에서도 국가 간 협상 내용이 법적 설립 근거 없는 TF 민간위원에 공개하는 것은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이 신뢰할 수 없는 외교 상대 국가로 전락해 미국과 일본 등 민감한 외교·안보상 주요 정보 제공을 꺼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보고서 발표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치권에서는 2년 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이나 합의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반면 한국당은 민간기구인 위안부 TF의 발표가 외교상 결례로 실익이 없는 악수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