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법개정 무산에 파산? 공사·전문가 이구동성 “그런 일 없을 것”

법안 재발의 3~6개월내 통과추진, 정부 TF구성 구조조정 불가피..올 만기도래 롤오버무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파산(디폴트)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관측이 나왔다. 5월 만기도래 하는 5억 달러 규모 해외채권 역시 롤오버(Roll-Over·만기연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8일 광물자원공사와 채권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내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이 국회에 재상장돼 통과될 것으로 봤다.

앞서 구랍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기존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찬성 44대 반대 102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광물자원공사가 파산위기에 몰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명박(MB)정부 시절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5조 원의 손실을 입었고 부채비율이 2007년 103%에서 2015년 6900%로 급상승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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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광물자원공사는 중앙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이라는 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해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별 경제성 검토를 토대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광물자원공사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교보증권에서 기업설명회(IR)를 열고 투자자들에게 이같은 점을 적극 설명했다.

이제욱 광물자원공사 자금팀장은 이 자리에서 “법 개정 부분은 (정부가) 매년 자본금을 1000억 원에서 3000억 원 사이로 납입해 왔다. 자본금 2조 원 중 올해 남은 금액이 117억 원에 불과해 여당 의원의 발의로 법 개정을 추진했던 것”이라며 “(법 개정이 무산되는 등 최악의 경우) 해외사업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3000억 원에서 5000억원 가량을 빌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의원입법이나 정부발의가 통상 3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린다. 이에 따라 당장 5월 만기 예정인 5억 달러 규모 해외채권과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2500억 원 가량의 원화채권에 대한 롤오버 문제는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이 팀장은 “만기도래 하는 해외채권 중 코리안페이퍼(KP)물을 제외하면 순수 외국인 인수 해외채는 3억 달러가 좀 넘는다. 현재 정부와 함께 롤오버를 검토하고 있어 어렵지 않게 롤오버 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태로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질 경우 10bp(1bp=0.01%포인트)에서 15bp 정도 추가로 금리를 제시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신용등급은 국제신용평가사 S&P와 무디스 기준 정부 신용등급보다 두 단계 낮은 A+와 A1 등급을 부여받고 있는 중이다. 그는 이어 “올해 만기도래하는 국내채권은 2500억 원 규모로 대부분 기업어음(CP)이다. 소액으로 CP발행을 통해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 현대차투자증권 크레딧채권 연구원도 “추가 지원 없이도 정부가 채권을 보증한다고 한 채권”이라며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든 상환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광물자원공사가 파산할 경우 그 여파가 공기업 전체는 물론 국가 신용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MB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이벤트라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크레딧채권 연구원은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불이행 됐을 때 다른 공사들이나 정부의 글로벌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정부 여당에서도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광물자원공사도 구조조정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으로 봤다. 박진영 연구원은 “자산매각 진행 등 구조조정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욱 팀장도 “정부 TF의 작업이 올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사업성 검토후 정부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해 정부 TF의 결정 여부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법 개정안 부결과 파산가능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광물자원공사의 공사채 흐름엔 큰 변화가 없다. 과거 유사한 전례도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사태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