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개입을 주장하며 관련 증거로 '엠바고 보도자료'를 제시했다. 엠바고 시차가 공무원들과 일반 국민 사이에 정보 격차로 작용해 국민들이 재산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하태경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화폐 관련 정책 발표, 엠바고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작전 시간"이라며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개입해 시세 조작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관련 내용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
하태경 의원은 정부가 작전세력의 컨트롤 타워라는 증거로 '엠바고 보도자료'를 들었다. 엠바고 문자부터 보도자료를 대중에 공개하기까지의 40분 시차는 작전시간으로 충분했다는 것.
정부는 15일 오전 9시께 기자들에게 가상화폐 관련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고 이때부터 가상화폐 시세 상승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후 9시 40분 엠바고가 해제됐다. 이 40분이 작전시간이었으며 이 시간 동안 가상화폐 가격은 약 4.9% 뛰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은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화폐 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강경 모드로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던 법무부가 물러나 시장에는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할 때인 오전 9시 40분께는 이미 가상화폐 가격이 고점에 이르렀고 개미들은 이때 매수를 시작했다는 설명.
하태경 의원은 "실제 가상화폐 주가도 이런 호재성 발표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 9시간 전부터 큰 폭락장을 끝내고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했다"며 "이 상승장은 공교롭게도 정부 발표 시간과 맞물려 최고점 2000만 원을 찍고 전부 고가 매도됐다. 국민들이 엠바고 해제 이후 국무조정실 발표 내용을 들었을 땐 이미 늦언 것이었다. 내부자들은 저가에 매수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만 고점에서 물렸다"고 설명했다. 즉 엠바고 시차는 정보 시차로 작용했다는 것.
하태경 의원은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정책 발표 역시 가상화폐 시세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며 이 또한 작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들었다. 그는 "11일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2098만 원에서 1740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청와대가 '확인된 사안이 아니'라고 번복하자 다시 2099만 원까지 상승했다"며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발언해 초대형 악재로 작용, 11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정책 발표로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을 줄 경우 발표 내용을 공무원들이 미리 알 수 없도록 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이번 엠바고 작전으로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정보가 빠른 공무원들은 이득, 정보가 느린 개미들은 손해를 봤다. 실제 금감원 직원이 정부 발표 내용에 맞춰 보유 비트코인을 매도해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번진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은 "해당 사안은 정부가 촛불 개미들의 등골을 빼먹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엄중함을 자각하고 관계 부처 전부 내부 정보 이용 부당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해 의혹을 밝히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 컨트롤 타워가 가상통화 작전세력이었다는 증거 자료가 있다며 국회 정론관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그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발표 전 떨어질 것을 알고 가상통화를 팔아 치운 사실이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질의를 통해 확인됐다"며 "정부 내부자거래 증거가 드러났으니 관련 부처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