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양극화 해결 열쇠 ‘국가균형발전’… 지역 인재 공공기관 채용 30%로 확대

정부가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지역인재 육성 주력=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개선대학을 선정, 질 높은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방고 졸업생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선발 학과 및 인원을 확대하고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한 지방대 의약학계열·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시 지역인재·저소득층 선발을 의무화한다.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정착 등 위한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를 신설한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현재 14%에서 2022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했다.

문화예술·문화산업·역사전통 등 분야별 문화도시를 지정해 활성화한다. 올해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2022년 문화도시 30여개를 선정한다.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 완화를 위해 사회보장서비스 취약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해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의료취약지(소아청소년과)에 의료기관 등을 지원한다.

◇도시재생 뉴딜로 중소도시 재도약=특산물, 생태·문화 등 농촌 특화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올해 10개를 신규 조성한다.

읍면소재지에서도 어디서나 불편없는 3·6·5 생활권을 구현한다. 기초생활 서비스는 30분에, 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는 60분, 응급벨 등 긴급 연락체계는 5분 안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읍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 등 복합서비스가 가능한 중심거점을 2022년까지 100개소 조성한다. 면 소재지는 500개소를 조성한다.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중소도시 재도약을 추진한다. 유휴 산업시설은 문화재생, 한옥 등은 건축재생, 활력거점 역할을 하는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로 조성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적 지원 근거 신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 대표 중견기업 50개 육성= 정부가 지지역 혁신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견기업 50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新)성장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육성키로 했다.

선정 과정에는 연구개발(R&D), 수출 등 혁신 역량, 지역 일자리 창출 능력, 지역경제 기여도 등이 고려된다.

정부는 해당 기업이 대학 등과 공동 R&D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수출·마케팅·인력을 아우른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 5대 분야 50개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5대 분야는 제조·유통, 에너지, IT문화, 사회서비스, 식품제조 등이다.

또한, 혁신도시와 그 주변의 대학 등을 묶어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만드는 국가혁신클러스터가 본격화 된다. 클러스터에는 보조금과 세제, 금융, 규제 특례, 혁신프로젝트 등 5대 지원 패키지가 부여되고, 기업유치 지원단 활동을 통해 지역 중핵기업 150개사가 유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