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농가수 감소와 함께 농업인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고령 농가인 비율이 일본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생산성 성장 둔화가 심각한 가운데 농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으면서, 창업농 지원과 생태계 조성을 통한 청년층 유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커진다.
1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보고서 등에 따르면, 농가경영주 수는 2000년 137만6198호에서 2015년 108만7726호로 약 21% 감소했다.
이 기간 40세 미만 농가경영주는 9만1516호에서 1만4336호로 84% 넘게 급감했다. 전체 농가경영주 중 비중은 1.3%에 불과해 3개 마을에 한 집 수준이다. 반면 70세 이상 농가경영주는 2000~2015년 사이 18만4482호가 늘며, 비중이 16.5%에서 37.8%까지 확대됐다. 이런 추세로 고령 농가인구 비율은 최근 일본을 추월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2000년 21.7%에서 2016년 40.3%로 배 가까이 급등했다. 이에 같은 기간 28.1%에서 39.7%로 오른 일본을 넘어섰다. 자연히 농가의 노동생산성도 떨어지고 있다. 1970년대 22.1%였던 농가의 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대 14.0%, 1990년대 8.7%로 하락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3.2%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청년농가의 노동시간당 부가가치 창출액(노동생산성)은 4만2204원으로 전체 농가(1만7811원)의 2.4배, 토지생산성은 2배로 조사됐다. 농업에서도 스마트팜과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이 확산되면서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하고 신기술 수용력이 높은 청년 세대의 유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상진 농경원 연구위원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청년농 유입 관련 정책이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지금까지처럼 청년 창농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별로 상호 분절된 대증요법식 처방은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마 연구위원은 “청년농 유입 활성화를 위해 창농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 농업특성을 반영한 청년농 육성 목표를 지역단위로 설정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청년농을 어떻게 선발하고 육성해 정착시킬 것인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