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공약...‘스마트시티’ ‘개발규제철폐’. ‘국철 지하화’ 실현 가능성은?

6·13 지방선거가 열흘 남짓 남은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 3인의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3인의 주요정당 서울시장 후보가 내세우는 핵심공약의 실현가능성과 예상되는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본다.

◇박원순의 ‘스마트시티’ - 실현에 문제는 없지만...신선함이 부족

현직 시장인 박원순 후보의 핵심 공약은 ‘스마트시티’다. 박 후보는 스마트시티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확보하고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공약의 실현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높다. 박 후보가 제시한 스마트시티 6개 거점은 스마트인프라 시범단지로 구축한다고 밝힌 마곡R&D시티를 포함해 양재, 구로G밸리, 홍릉·창동·상계, 마포, 상암DMC 등이다.

이중 마곡, 구로G밸리, 홍릉·창동·상계, 상암DMC 4곳은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 중인 지난 1월 발표된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에서도 3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로 서울의 신산업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양재에도 역시 신산업 거점인 ‘양재R&CD혁신지구’가 있어 박 시장의 공약은 이미 재임기간에도 절반 가까이 진행되던 사업이라 보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도 제시되기도 했던 ‘스마트시티’ 공약은 이미 대중들의 주목을 끌기엔 피로감이 느껴지는 이슈라는 점이 한계다. 또한 김문수, 안철수 후보의 핵심공약이 이행시 서울 전역에 걸친 파급력을 가져오는데 반해, 박 후보의 핵심공약은 거점지역을 위주로 한 몇몇 지역만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김문수의 ‘개발규제철폐’ - 화끈한 표심 모으기...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충돌은 과제

김문수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로 승부수를 던졌다. 김 후보는 취임 첫날부터 재건축·재개발을 허가하겠다고 말하며, 현재 서울시 건축정책의 뜨거운 감자인 서울 주거지 35층 고도제한을 비롯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후보 핵심공약의 가장 큰 장점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이 사안의 특성상 수혜가 예상되는 이들의 표심이 빠르게 집결된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서울 내 30여개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연합체인 ‘서울 미래도시 재개발·재건축 시민연대’의 지난 25일 출범식에서는 이들과 입장이 다른 박원순, 안철수 후보의 불참으로 김문수 후보만이 참여해 이들의 지지세를 이끌어낸 바 있다.

다만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정 반대 노선을 걷는 김 후보의 공약은 이행과정에서 정부와의 갈등이 초래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지자체장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점도 공약의 완전한 이행 가능성에 의문을 남긴다.

◇안철수의 ‘국철지하화’ - 지방선거 단골공약...실제 이행사례는?

안철수 후보는 서울 내 국철을 지하화해 그 유휴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안 후보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14개 자치구의 6개 국철 노선의 지상 구간 57㎞를 지하화해 이곳에 숲길을 조성하겠다는 ‘서울개벽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서울에서 철길을 지하화해 공원으로 만든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안 후보도 언급한 ‘경의선숲길공원’이 있다. 마포구 연남동에서 시작해 용산구 효창동까지 이어지는 6.3km의 폐철길을 활용해 만든 이 공원은 ‘연트럴파크’라는 이명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다만 선거철이 되면 지자체장 후보마다 철길 지하화를 제시한 사례는 많았음에도 이행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지상철길이 지나는 서울 내 다수의 자치구들을 비롯해 인천, 대구, 안양, 의정부 등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단골 공약으로 제시되고, 또 임기내 추진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하는 철길 지하화 공약은 실제 이행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드물게 성사된 사례인 ‘경의선숲길공원’과 ‘수인선 지하화’ 사례는 본래 화물전용노선으로 쓰이다 폐선된 노선을 여객노선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하화에 성공한 경우다. 이와 달리 현재 활발히 이용중인 노선을 지하화하자는 안 후보의 공약과 같은 사례가 실제적으로 이행까지 이뤄진 사례는 사실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