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 올해 2.8% 내년 2.7% 성장 전망…경기 '침체' 초입 진단

▲국가미래연구원 2018년 경제전망.

국가미래연구원이 10일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수정)를 통해 올해 성장률은 2.8%, 내년 성장률은 2.7%로 3% 이하로 전망했다.

특히 연구원은 국내 경기가 침체 초입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3월까지 원장으로 지냈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론이다.

앞서 김 부의장은 지난달 14일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정부의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 대해 반박하면서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오히려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원은 올해 민간소비는 하반기 2.3%, 연간 2.7%로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수익성과 실질임금 상승세에 기인해 가계구매력이 향상되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도 증가세 요인으로 봤다.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올해에는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인구고령화, 고용여건 개선 지연, 금리상승에 다른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제한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설비투자는 기존 증설설비에 대한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0.8%, 연간으로는 3.1%로 지난해 14.6%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 조달비용 부담 상승과 법인세율 인상 및 투 자세액공제 축소 등 바뀐 조세·재정정책은 투자여건을 악화시키면서 설비투자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하반기 0.3%, 연간 0.8%(지난해 연간 7.6%)로 증가율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시장 규제로 추가적인 착공물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등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편성으로 토목부분도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수출도 하반기에 금액기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수출단가 하락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폭 축소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6만 명 하락한 26만 명, 실업률은 4.0%로 지난해(3.7%)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향후 임금상승, 기업투자 부진 등이 고용창출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여 정부 정책 등이 있더라도 고용시장 개선은 힘들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1.8%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하반기에 최저임금 상승, 성장세 약화로 인한 낮은 수요압력과 제한적인 유가상승 영향으로 물가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보다 흑자규모가 감소한 611억 달러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