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뺀 일반정부 수지 10년만에 첫 흑자, 경기호조+부동산거래증가에 세수증가

비금융공기업 3년만에 적자전환..공공부문 피용자보수 GDP대비 비중 4년만 확대 재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뺀 순수 일반정부의 수지가 10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경기호조에 따른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증가한데다 부동산거래 증가로 취득세가 늘어나는 등 세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3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의 처우개선 노력에 힘입어 공공부문 피용자보수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4년만에 다시 확대됐다.

(한국은행)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계정 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수지는 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12조5000억원 적자) 대비 8조8000억원 개선됐다. 지방정부 수지는 9조3000억원 흑자로 직전년(8조2000억원 흑자) 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를 합산한 순수 일반정부 수지는 5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 흑자 이래 첫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사회보장기금 수지는 43조1000억원 흑자로 전년(43조3000억원 흑자)에 비해 2000억원 가량 흑자폭이 줄었다. 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48조7000억원이었다.

이를 명목GDP(1730조원)와 비교하면 기금을 뺀 수지는 0.3%, 포함한 수지는 2.8%였다. 같은기간 주요선진국(기금 포함) 중 스위스(1.1%)와 덴마크(1.0%)는 흑자를 보였다. 반면 일본(-3.5%)과 영국(-1.8%), 호주(-0.5%)는 적자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2.0%)과 유로지역(-0.9%) 국가 평균도 적자였다.

박영환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기업실적 개선에 법인세가 늘었고 부동산거래가 늘면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증가했다. 취업자가 늘며 근로소득세도 확대됐다. 이밖에도 부가가치세 등도 증가했다”며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일반정부와 금융 및 비금융 공기업을 합한 전체 공공부문 수지는 53조7000억원 흑자로 전년(47조7000억원 흑자)대비 6조1000억원 늘었다. 금융공기업 수지는 5조5000억원 흑자로 전년(5조2000억원 흑자)에서 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전년 3조5000억원 흑자에서 5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3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과 공기업을 명목GDP와 비교하면 각각 0.6%와 0.3% 흑자를 기록했다.

박 팀장은 “비금융공기업의 경우 전기·가스 및 에너지, 주택관련 공기업 투자지출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공공부문 피용자보수는 143조원을 기록해 전년(134조원)에서 9조원 가량 늘었다. 일반정부(2016년 112조5151억원→2017년 120조1062억원)와 비금융공기업(19조317억원→20조5243억원)이 늘어난 반면, 금융공기업(2조4186억원→2조4034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정부의 처우개선 노력에 정부처우개선비율이 전년 3.0%에서 3.5%로 증가한데다 공공부문 고용확대에 따라 공무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