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4일 ‘2023년 공공부문계정(잠정)’ 발표작년 공공부문 수지 46조4000억 적자…2020년부터 적자 지속한은 “코로나19 대응 및 에너지 가격 상승, 최근 4년 적자 배경”주금공 등 포함 금융공기업 수지 10조5000억 ‘역대 최대’
공공부문 수지가 4년째 적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자 기간이 가장 길었다.
한국은행이 24일
한은, ‘2022년 공공부문계정 잠정치’ 발표 공공부문 수지 95조8000억 적자…통계작성 이래 최저 비금융공기업, 64조 적자…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일반정부, 3년 연속 적자…코로나19 관련 지출 반영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의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비금융공기업 적자가 늘어난 영향이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수지가 35조7000억 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조세 수입과 사회부담금 수취도 증가해 적자 폭은 축소됐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
공공부문 적자도 50조 돌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일반정부·공공부문 GDP대비 피용자보수 2년째 역대최대, 방역인력·의료진 채용 영향
일반정부 적자폭이 역대최대치를 경신했다. 공기업까지 합친 공공부문 적자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가장 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에 따른 위기대응을 위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투자하고, 세금줄이고, 채용하고 등 이른바 쓰리고 대책에 공공부문수지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폭으로 줄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 비중도 4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미중간 무역갈등에 따른 경기부진을 타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대응에 나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은행
작년 공공부문의 지출과 수입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의 약 2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공공부문 지출 증가율(6.8%)과 수입 증가율(5.7%)이 명목 GDP 성장률(3.1%)의 각각 2.2배와 1.8배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 금융) 포괄한다.
우
지난해 정부 흑자규모는 5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조세수입이 증가한데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흑자도 꾸준했기 때문이다.
반면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 증가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른 부동산경기 부진과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비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적
지난해 정부 흑자규모는 5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조세수입이 증가한데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흑자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반면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 증가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비금융공기업에서 영업비용 증가와 투자지출이 맞물리면서 적자규모가 늘었기 때문이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공공부
지난해 정부 흑자규모는 5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조세수입이 증가한데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흑자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반면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 증가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비금융공기업에서 영업비용 증가와 투자지출이 맞물리면서 적자규모가 늘었기 때문이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공공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뺀 순수 일반정부의 수지가 10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경기호조에 따른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증가한데다 부동산거래 증가로 취득세가 늘어나는 등 세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3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의 처우개선 노력에 힘입어 공공부문 피용자보수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4년만에 다시 확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흑자규모가 통계집계이래 사상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 및 건강·고용보험금 등 수입이 급증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수지는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지만 최근 연 3%를 밑도는 저성장의 늪 속에서 정부 배만 불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조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한
지난해 범정부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비금융공기업들이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자 적체된 미분양주택을 분양했고,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이 저유가 요금인상 등에 힘입어 적자를 축소한 것이 주효했다.
또 정부는 부진한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공기업을 포함한 범정부 경제활동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 눈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