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전력수요 대응은 가능하지만…2023년부터는 글쎄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지나치게 의존…전력수요 과소 예측

▲한울원전 전경.(유지인트)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올 여름철 최대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인 8800만kW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력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단기적 측면에서는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전력수요를 과소 예측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새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날 산업부는 올여름 최대전력공급은 1억71만kW, 최대수요 시 예비력은 1241만kW(예비율 14.1%)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예상치 못한 폭염, 대형 발전기 불시정지, 송전선로 이상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수요감축요청(DR)제도, 석탄발전 출력상향운전 등 추가자원 총 681만kW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역대 하계수급 공급 여력 확보로 올 여름철에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올해엔 작년 하계(8대)에 비해 원전 정지(6대)가 적고, 15개 신규발전소가 가동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신규 원전 건설 등으로 전력수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2020년에는 5GW의 전력설비 초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전력설비 용량이 넘쳐나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부터다.

특히 2030년에는 원전설비 등 감소로 10GW의 전력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2017~2031년) 계획에 따르면 원전은 2017년 현재 24기(22.5GW)에서 2030년 18기(20.5GW)로 줄어든다. 석탄화력 역시 현재 61기(36.8GW)에서 2030년 57기(39.9GW)로 감소한다. 이러한 기저발전 축소를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소 건설 등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8차 계획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지나치게 의존해 향후 전력수급 불안과 전원믹스 왜곡 등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 나오고 있다.

8차 계획은 2030년 최대 전력수요를 7차 계획대비 11%(-12.7GW) 낮게 예측하고 있다. 또 7차 계획에서는 2030년 최대 전력 예측치를 113.2GW로 잡았으며 8차 계획에서는 2030년 최대 전력수요를 100.5GW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자력학회는 “전력수요는 경제성장률(GDP 성장)에 큰 영향을 받는데 8차 계획은 GDP 성장 전망을 2.4%로 예측해 7차 계획의 3.4%보다 너무 낮다”면서 “8차 계획은 전력 소비 증가 없이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 전력수요가 과소예측됐다”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부하추종성이 높은 전원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석탄, 가스 등 발전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