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성장 실종된 땜질 ‘일자리대책’

정부가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았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심각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고용 상황이 가장 다급한 현안인 만큼 일자리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우선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다. 공공기관 인턴, 생활 방사선 측정, 화재 감시, 독거노인 전수조사,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 전통시장 환경미화,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 농촌 생활환경 정비 등을 위한 인력으로 채워진다. 세금을 쏟아붓고 연속성도 없는 단기 일자리다.

또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이 공장 증설을 앞당기도록 행정처리를 서두르고, 연내 15조 원의 금융을 중소·중견기업 시설 투자에 지원키로 했다. 유턴 대기업에는 세제·보조금·입지 지원을 강화한다. 다음 달 6일부터 유류세를 6개월간 15%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그러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작 중요한 ‘혁신성장’ 과제들은 대부분 알맹이 없고 구체성도 결여된 대책으로 일관했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이 충돌하고 있는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는 방향 말고, 방법도 일정도 제시되지 않았다. 새로운 시장 창출 효과가 큰 공유경제의 카풀 및 숙박공유를 비롯해,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헬스케어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카풀에 대해 “신(新)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숙박공유도 허용 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만 언급했다. 모두 언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얘기가 없다. 실현 가능성 자체가 의문이다. 헬스케어는 핵심인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가 빠진 채, 의사와 간호사 등의 원격 협진 확대 방안만 내놓았다.

고용참사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건 최저임금 과속인상이다. 이 문제의 개선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업들의 요구가 큰 탄력근로제 개편도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뒤로 미뤘다. 탄력근로 단위 기간이 과연 연장될 수 있을지 알기 어렵다.

혁신성장이 외면된 땜질처방으로 일자리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법은 기업 활력 제고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키우는 데 있다. 기업들이 규제의 덫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전제다. 반(反)시장·반기업 정책을 거두고 규제 혁파를 가속화하는 것 말고 달리 길이 없다. 문제는 정부가 말로는 규제 개혁을 앞세우면서 확실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여당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