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정부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하고 석탄발전 가동 중단해야"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하고 경유세 인상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부에 디젤차 퇴출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또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연은 11일 앞서 이달 8일 정부가 발표한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이번 대책은 여전히 환경부 차원의 한시적 대책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은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계 각국이 잇따라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디젤차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는 걸음마 수준의 대책에 불과하다"며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넘어서 디젤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을 검토하고 있으나 관련 기업 영향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늘어나는 디젤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해 미세먼지 대책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엇박자 대책에서 벗어나 유류세 조정을 통해 디젤차 감축에 대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겨울과 봄 기간에 걸쳐 차량 운행제한과 석탄발전소 및 사업장 가동 중단 대책을 시행하도록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올해 5기의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입증된 만큼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연은 모든 대도시 지자체가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설정해 대중교통과 친환경차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