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고용 문제 성공 못 했다…국민 기다릴 여유 없어 빠르게 성과 보여야”

고용부 내년도 업무보고…“여러 부처와 함께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다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고용정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만들어낸 성과들이 많이 있지만 국민의 평가는 아주 엄중하다”며 “적어도 고용 문제에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열린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표로도 작년보다 금년도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물론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그러나 국민은 오래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다.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이제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일자리 문제, 내년부터는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물론 고용노동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중심이 돼서 여러 부처와 함께 적어도 일자리 문제에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며칠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약간의 수정은 있었지만 거의 정부안대로 통과됐다”며 “온전히 우리 정부의 의지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자리 예산도 대폭 있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분야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근로 빈곤층 지원 예산도 증가했고, 일자리와 관련되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며 “그런 만큼 내년도 구체적인 고용·노동 정책은 이재갑 장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가 잘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첫 부처 업무보고를 교육부와 고용부에 먼저 받는 의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에 있어 교육부와 함께 고용부가 핵심 부처이기 때문이다”고 “혁신적인 인재를 기르는 것, 임금을 양극화 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등이 다 포용 국가에 포함되는 과제들이고 바로 그 일을 담당하는 부처가 고용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