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공공기관 '안전' 시설 전수조사 검토

안전 관련 투자, 부채비율 산정 시 예외 추진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故 김용균 태안화력 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조사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성애 정책기획국장,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아버지 김해기씨, 어머니 김미숙씨.(연합뉴스)

최근 공공기관인 코레일과 지역난방공사, 태안화력발전소 등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시설 전수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안전 관련 전수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공공기관 관리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연관성을 짚어보겠다"면서 "공공기관 관리, 투자, 평가, 인력 운용 등에 대해 해당 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바꿔야 할 것이 있으면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16일 오후 첫 일요 기재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전수조사에서 안전진단과 보강·재무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이행하는지 추후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안전 관련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하면서 전 기관 공통 평가지표에 안전·환경 요인을 3점 반영했다. 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은 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경영관리 평가가 50점, 기관별 주요사업의 성과 평가가 50점 등 모두 100점이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가점 10점이 더해진다. 안전·환경 요인에 관한 평가는 내년에 정부가 2018년도 공공기관 실적에 대해 경영평가를 할 때부터 이뤄진다. 안전 관련 사고가 나면 안전·환경 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고 감점까지 받는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부채비율 산정시 감안해서 평가하는 조항을 신설해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안전 관련 파견·용역인력의 정규직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