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년] 건강보험·실업급여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맞춤형 복지로 가야”

보건 예산 2017년 129조→올해 161조+추경... 뇌 질환 MRI 건보 적용·아동수당 확대·고교 무상교육 도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청와대에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혁신적 포용국가’다. 사회적으로 국민 모두가 잘 사는 포용국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지난 2년간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했다. 복지 예산으로 분류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017년 129조5000억 원, 지난해 144조7000억 원이었다. 올해는 161조 원에 추경 2조1000억 원까지 더해진다.

먼저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상·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내년에는 척추, 2021년엔 근골격계 MRI로도 적용을 확대하고, 초음파 검사도 내년 흉부와 심장, 2021년 근골격계와 두경부, 혈관 등 순으로 보험 적용이 늘어난다. 상급병실의 경우 올해 2~3인실에서 내년에는 1인실에도 제한적으로 건보 혜택을 제공한다.

5세 이하 아동에게는 부모의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소득 하위 20%의 65세 이상 노인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지난해 7월부터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는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 올 2학기부터 무상교육도 실시한다.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되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소득분배지표 악화가 심각한 만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였다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타깃으로 한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