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 예산안] '역대 최대' 39조5282억 원 편성…주거 등 7대 분야 집중 투입

사회복지 12조, 일자리 2조, 완전돌봄 2.1조 등 배정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39조5282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0.6%(3조7866억 원)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는 돌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사회복지 분야에 12조8789억 원(36.5%)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최초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렸다.

서울시는 31일 ‘2020년 서울시 희망의 선순환 예산안’을 발표했다.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를 비롯해 △완전돌봄체계 실현 △획기적 청년지원 △서울경제 활력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SOC확충 등 7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사람투자, 소비확대, 경제활력과 일자리창출, 세입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계획이다.

(출처=서울시)

내년 예산안 39조5282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4조2296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5조2986억 원이다.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9조9450억 원)도 제외하면 실제 집행규모는 25조3536억 원 수준이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우선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5.4%(1조7000억 원) 증가해 12조 원 대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일자리 예산 역시 역대 최대인 2조126억 원을 배정해 직ㆍ간접 일자리 39만3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주택정비, 산업경제, 행정혁신 분야 예산도 대폭 늘렸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교부예산은 12.0%(5605억 원),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은 9.8%(2958억 원) 각각 증가했다.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임신ㆍ출산ㆍ보육 전 과정 공적 지원 강화 = 우선 서울시는 신혼부부ㆍ청년ㆍ저소득 취약계층 등 주거 지원에 2조4998억 원을 투자한다. 금융 지원 역시 종전 연 1만7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출처=서울시)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3200가구를 공급하는 데에 4090억 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늘리기 위해 360억 원이 투입된다.

더불어 △주거급여수급자 지원(4085억 원)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1조 5431억 원) △공공주택 추가 8만 가구 공급(927억 원) 등의 예산도 편성됐다.

서울시는 인구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조1595억 원을 배정하고 시민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전 과정을 서울시가 돕는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71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307억 원), 아동수당 지급(4369억 원) 등 출산·육아 지원 강화에 6667억 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900억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인력지원(826억 원) 등 영유아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1조 3264억 원을 투입한다. 또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730억 원) △아이돌보미 확대(448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431억 원) 등 촘촘한 초등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1664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수당 3만명 확대 지급…역대 최고 규모 일자리 예산 반영 = 서울시는 청년의 사회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4977억 원을 편성한다. 3만 명에게 청년수당을 지원(904억 원)하고 월세지원 및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104억 원)도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서울형 신성장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 2849억 원을 투자한다. 우선 서울형 R&D 지원(463억 원)과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192억 원)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384억 원)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및 운영(384억 원) 등 R&D 지원 규모를 늘린다. 아울러 △혁신성장펀드 출자(520억 원) △서울창업허브 운영(198억 원) △동북권 창업센터 등 복합시설 조성·운영(104억 원) 등 창업 생태계 혁신에 나선다.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반영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1조5810억 원)보다 27.3%(4316억 원) 증액한 2조126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885억 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553억 원)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ㆍ창업 지원사업(27억 원) 등 서울청년의 취업ㆍ창업을 지원하는데 1438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인 등 맞춤형 돌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다. 총 6043억 원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교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돌봄SOS센터 매니저 등 3만6199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맞춤형 직접 일자리 18만 개를 창출한다. 민간에 지원(창업지원, 직업훈련,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등)하는 방식으로 간접일자리 21만 3000개도 창출한다.

◇미세먼지 저감ㆍ온실가스 감축…문화ㆍ체육ㆍ돌봄시설 생활 SOC 확충 =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8111억 원을 투자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2227억 원)과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2658억 원) △친환경 보일러 등 보급(257억 원) 등 미세먼지 주 배출원 차단에 5142억 원을 편성했다. 또 △지하철 등 공기질 개선(1061억 원)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30억 원) △공기청정기 지원 및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69억 원) 등 미세먼지 해소에도 1160억 원이 배정됐다.

서울시는 문화ㆍ체육 및 돌봄시설 지속 확충에 3324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2760억 원 대비 20.4%(564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이밖에 △천만서울시민 안심 보험 가입(12억3000만 원) △장애친화산부인과(8000만 원) △공유 전기차 더 할인(8억 원) △공원내 도서관을...(5억 원) △골목길 쏙쏙 작은 청소차 도입(10억 원) △골목길 내손으로 재생(골목당 10억 원) 등의 예산도 배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생이 절박하다. 지금은 과감히 곳간을 풀어 경제를 순환시켜야 할 때"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감한 확대재정을 통해 사람투자를 적기에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예산 편성안을 다음 달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