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서용석 한농연 부총장 “농업은 계속 희생만…도농 소득격차 더 벌어져”

‘WTO 개도국 포기’ 2~3차례 정부 협의, 면피용 만남 그쳐 농업이 과연 농외소득 없이 사회안전망 갖췄느냐를 봐야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사진제공=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1일은 제24회 농업인의 날이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뤄져 있는 점에 착안해 농촌계몽운동가인 원홍기 선생이 1964년 처음 제안해 1996년부터 정부기념일로 제정됐다. 농업계에서는 가장 행복한 날이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사무부총장은 11일 이투데이와 만나 “농업인들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도하개발어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도시화, 산업화를 위해 많이 희생했지만, 쌀값은 20년 전 수준이고 도농 소득 격차는 60%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서용석 부총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포기 선언과 관련해 “정부와 2~3차례 협의를 했지만 대책 마련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면피용으로 했다”며 “기획재정부 차관과 간담회를 하기 전까지 사실상 없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WTO 개도국 포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알셉·RCEP)이 농업에 크게 영향이 없고 앞으로 진행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수입물에 대한 관세가 어느 정도 다운될 것이냐가 나와야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 정부는 쌀은 보호한다고 하지만 다른 분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다.

서 부총장은 “농업이 사회적 안전망을 갖췄느냐를 봐야 한다”며 “스위스는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100명이 비농업인이면서 농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농업이 온전하게 제대로 평가받고 대안이 마련돼 있느냐”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부총장은 “사회적 안전망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많이 얘기하지만, 유럽형과는 매우 다르다”며 “순전히 농사짓는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다음에는 가산형 직불금 체재를 얹어 저소득 농업인이 일정 정도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농산물 가격이 내려갔을 때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참고로 스위스는 직불금을 1년에 5000만 원을 준다. 우리는 이런 게 열악하다 보니 농업인이 어쩔 수 없이 농외소득 통해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서 부총장의 생각이다.

서 부총장은 현재 농업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국회 구조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정작 농촌 출신 의원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6명인데 서삼석, 오영훈, 박완주 의원 정도가 농촌 출신으로 분류되고 그나마 박완주 의원 지역구는 사실상 도시지역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올해 4월 발족한 농특위는 농어업인 소득의 양극화 및 농어촌 고령화·공동화, 도시·농어촌 격차 심화 등의 문제해결과 공익적 직불제 개편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 부총장은 현장에서는 농업계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농특위 출범 전에 요구한 부분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못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부처 간 거버넌스 역할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안타까워했다. 다만 내년도 초에 농특위가 농업농촌을 위해서 농정 전반에 걸쳐 중장기 기본계획을 내놓는다고 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는 “농특위가 크게 내세우는 게 농정 틀을 전환하자는 것으로 농식품부 예산 50%를 직불금으로 바꾸자는 건데 추후 기재부와의 예산협의 부분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