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심의…인구감소·남북관계 이슈 반영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다. 이전 계획들이 국토 자체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계획은 국토에 살고 있는 국민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했다. 계획안에는 인구 감소, 저성장, 국토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을 담았다.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20년의 계획 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주요 거점 공간은 합리적 인구 예측을 통해 기반시설 계획을 현실화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 내용도 담고 있다. 단일 지역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에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 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사업별 추진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다. 향후 20년의 국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 그리고 국민과 함께 성숙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 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저성장, 인구감소 등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