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영의 異見] 전쟁보다 무서운 부동산 대책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2020년 6월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정부는 또 다시 추가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거의 두 달에 한번 꼴로 부동산 대책을 꺼내 들었음에도 아직 부족한 모양이다.

이번 대책은 2·20 대책이 나온지 불과 4개월 만에 나온 대책이다. 청약·세금·대출 등을 총망라한 12·16대책이 나온지는 6개월 만이다.

유능한 인재가 많다고 하는 국토교통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단기간 내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 및 세금 등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보다 더 관심이 쏠리는 게 부동산 대책이다 보니 대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발표까지는 상당히 극비리에 진행된다고 한다. 대책의 준비 과정은 극소수 핵심 관계자들만 공유하고 발표 직전까지도 철저한 보안 유지를 가장 신경쓴다고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유독 깜짝 발표가 많았던 탓에 더욱 보안에 신경쓰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 필요한 내부 부서간, 관계 부처간, 당정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다.

과거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담당했던 한 인사는 "현재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으나 부동산 대책의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관계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만 수개월이 걸렸다"며 "대책을 만든 후에는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마지막까지 조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선 발표 후 논의'의 상황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또 다른 전 국토부 인사는 "빠듯한 시간 내에 보안을 유지하며 정책을 마련하다 보니 각 부서에서 각각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남발 수준의 대책이 나오다 보니 이런저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순한 추측으로 끝나면 다행이나 유독 이번 6·17 대책의 경우 헛점이 많았다. 대책 발표 며칠 전부터 관련 지라시가 돈 것은 물론이고 직전에는 6·17 대책 세부안이 고스란히 담긴 자료가 유출되기도 했다.

대책 자체도 문제였다. 전세대출 회수 대책의 적용 대상과 시기, 예외 조항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내용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사용 기준 등을 놓고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뒤늦게 금융위원회 등에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제대로 된 협의와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대책을 위한 대책만을 쏟아내서는 안된다. 정부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