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빅데이터로 산업정책 방향 설정…한국판 뉴딜에 'IP-R&D' 적용

산업부, 특허청과 '민·관 정책협의회' 개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 특허를 분석해 최적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 'IP-R&D'를 적용, 산업기술 연구개발(R&D) 방향을 잡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원주 특허청장은 6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센터에서 특허 관련 공공기관 및 우수 중소·중견기업 대표와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객관적이며 정제된 공공데이터인 특허를 기반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민·관이 함께 특허와 산업정책 연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산업부와 특허청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협력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업종별 전략 마련에 활용하는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실제로 양 부처는 협업을 통해 소부장 핵심품목에 대해 핵심특허 72건을 창출하고, 중소기업 특허 분석을 지원하여 R&D 기간을 평균 6개월 단축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와 특허청은 △산업지능화 △IP-R&D △지식재산금융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서 정책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IP-R&D와 관련해선 그간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R&D를 기획해왔으나, 앞으로는 특허 데이터에 기반해 산업기술 R&D 방향을 설정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산업부는 IP-R&D를 소부장 분야 등 300여 개 과제에 적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소부장 분야에 적용하기 시작한 IP-R&D를 다른 분야로까지 확장하고, 특히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의 핵심 분야에 대해 IP-R&D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인공지능(AI)을 산업에 적용해 고부가가치화하는 '산업지능화'를 위해서는 특허와 같은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가 중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도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난달 18일 개소한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활용해 미래차, 드론 등에 대해 특허 분석을 할 예정으로 산업부는 이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수 지적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특허청이 90억 원을 들여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해외 진출의 경우 산업부가 신남방 국가와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설치 예정인 ‘한-아세안 산업기술혁신기구’와 연계해 특허청의 우수한 특허 시스템도 함께 보급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국제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부와 KOTRA, 특허청의 협력도 강화한다.

성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무턱대고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최적의 방향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그동안 축적해 온 객관적이고 가치 있는 데이터인 특허를 기반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한다면 정책 추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