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조선사 금융지원 설명회

"핵심문제는 얘기없고 키코 설명만"

"지금까지 한국중소형조선협회를 통해 건의했던 주요한 내용은 다 빠졌다. 키코(KIKO) 설명만 하는 완전 반쪽짜리이며 업계 건의를 3분의 1도 반영하지 않았다."

"현실적인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기대했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만 있는, 생색용이다."

18일 은행연합회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선사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에 참석한 조선업체 관계자들은 설명회가 끝난 후에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등을 통해 제기했던 선수금환급보증서(RG) 개설 문제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듣기 위해 온 것이지만 정작 설명회는 키코옵션 피해 구제방안에 대한 내용만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조선업체들은 그동안 보험사나 수출보험공사가 보증을 해주지 않아 금융권으로부터 RG를 받을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수주시 선수금을 받는 과정에서 선주가 선박인도를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은행이 수주대금의 70~80% 가량을 지급보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은행연합회 대주단 상설협의회(이하 상설협의회)는 키코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에 대한 설명만 반복했다.

설명회에 나선 상설협의회 관계자는 "이 자리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협약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RG로 인한 어려움은 다른 경로를 통해 건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답해 조선업체들의 기대감을 꺾었다.

상설협의회의 다른 관계자도 "이번 자리가 업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 아니며 키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설명회"라고 정의하고 "RG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누구도 심도있게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결국 설명회 초반 100여명의 조선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지만 설명이 진행되면서 실망감을 가득 안은채 하나, 둘씩 자리를 빠져나갔다.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최근 중소조선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은 RG 때문인데 이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다"면서 "조선사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라더니 속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김종철 C&중공업 상무 역시 "2006년 말부터 올해까지 선박 48척을 수주했는데 현재 11척에 대해서만 RG를 받았다"며 "신생 조선업체는 시설재나 RG를, 기존 중소 조선업체는 RG를 지원해달라는 것이지만 은행들의 설명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5월부터 보험사나 수출보험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RG 개설이 안됐다는 게 이들 조선업체들의 얘기다.

최근엔 보증서를 갖고 은행을 찾아가도 RG 개설을 안해 주는 실정이다. 조선업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자 은행들이 보수적으로 돌아섰다는 것.

따라서 중소 조선업계는 이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RG 개설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출보험공사가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