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조 예산안 심사 스타트, 與 “코로나 극복 최우선” vs 野 “빚이 얼만데...뉴딜 50%↓”

민주당, 법정 시한 내 통과 방침…국민의힘,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발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와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관련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556조 원에 육박하는 ‘슈퍼예산’의 심사에 돌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전략과제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강조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위기 심화 등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두고 ‘한국판 뉴딜’ 예산 50% 삭감을 주장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여야의 기조가 정반대인 만큼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가 정한 한국판 뉴딜 예산은 총 21조3000억 원으로 디지털뉴딜(7조9000억 원)·그린뉴딜(8조 원)·안전망 강화(5조4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복지·일자리 분야에서 늘어난 금액은 19조4000억 원에 달한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원안을 밀어붙이거나, 그때까지 협상한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토론회에서 “위기 극복, 선도형 경제전환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으로 규정하고 최소 15조 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은 50% 이상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전액 삭감된 긴급 아이 돌봄,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 19 대응 예산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뉴딜 항목 중 △온라인 교과서 △디지털 격차 해소 △첨단도로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뉴딜 펀드 사업의 경우 혁신모험펀드 등 기존 펀드의 투자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별도 펀드까지 만들어 6000억 원을 새로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도 발표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에도 대폭적인 민생 예산이 필요할 텐데 재탕·삼탕의 한국판 뉴딜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는 것은 재정지출 우선순위로 봐도 적합하지 않다”면서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해 철저한 심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 혈세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