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국 대졸 초임, 경제수준보다 높다"

금융·보험업과 대기업 대졸초임 동결 필요

우리나라 정규직 대졸 초임이 경제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발표한 '주요국의 대졸 초임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정규직 대졸 초임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3개국과 비교할 때 비교 대상국 중에서 유일하게 1인 당 국내총생산(GDP)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인 당 GDP 대비 대졸 초임은 일본 72.3%, 영국 92.2%, 미국 94.5% 등으로 선진 3개국 모두 대졸 초임이 1인 당 GDP보다 낮았으나, 우리나라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1인 당 GDP의 127.9%에 달했다.

2007년 우리나라의 경제수준(1인 당 GDP)은 선진 3개국 평균의 절반 이하(47.6%)에 그쳤으나, 대졸 초임은 69.5%에 달해 경제수준에 비해 대졸 초임이 21.9%포인트나 높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 경제수준에 대비한 정규직 대졸 초임은 미국 대비 15.5%포인트, 영국 대비 16.9%포인트, 일본 대비 44.9%포인트 높은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이후 2007년까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대졸 초임 상승률(자국통화 기준)은 25.9%로 일본(1.7%)의 15.2배에 달했다.

또한 금융보험업 및 대기업의 대졸 초임(달러 기준)은 일본에 비해 각각 50%, 18%씩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대비 우리나라의 규모별·산업별 정규직 대졸초임 수준>

이에 따라 경총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정규직 대졸초임이 대졸자의 '의중임금(기대임금)'을 상승시켜 노동시장 왜곡을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또 금융·보험업이 높은 대졸초임을 지급함에 따라 일반 대기업도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대졸초임을 높일 수 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대졸초임 상승을 야기시켰다고 경총측은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대졸자의 과도한 '의중임금' 상승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 및 대졸자의 취업 포기 현상 등 노동시장의 왜곡과 국가 경쟁력 저하를 야기한다"면서 "대졸 초임이 지나치게 높은 금융보험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졸 초임을 동결 또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졸자의 임금을 직무나 생산성과 부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해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노동유연성 제고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분화된 노동시장을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